국힘 “與 상임위 100% 장악 시도, 의회민주주의 부정하는 것”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서 상임위원장 전면 확보를 시사하자 국민의힘이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여정부 당시 17대 국회 원 구성은 여야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전통을 만든 정치개혁의 상징”이라며 “지금 정청래 대표는 법사위원장직 반환은 외면한 채 상임위 100% 독점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04년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했던 열린우리당도 법사위를 야당에 넘겼고, 18대 국회에서도 한나라당이 제2당에 법사위를 양보했다”며 “다수당 스스로 입법 독주를 견제하며 균형의 의회주의 전통을 확립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의석수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 관행은 87년 민주화 이후 13대 국회에서 자리 잡은 것이라며 상임위원장을 100% 독식하겠다는 것은 '노무현 이전'을 넘어 '87년 민주화 이전'으로 되돌아가겠다는 역사적 퇴행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사위원장을 제2당에 맡기는 관례를 부정하는 것은 노무현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상임위원장 독식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룬 민주화 성취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필요할 때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하며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뒤로는 민주주의를 배반하는 정치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정청래 대표의 발언은 국회 운영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는 입법 폭거”라며 “의회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17개 상임위 중 민주당이 이미 10곳을 맡고 있음에도 전부를 독식하겠다는 것은 국회를 특정 정당의 일방 통치 기구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권력에서 견제가 사라지면 오만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 그 끝에는 국민의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