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고려 없다”… 부동산 규제,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0.1% 틈도 차단’ 지시… 정책 넘어 권력·시장 충돌 감수한 선택

부동산 정책이 다시 시작된 게 아닙니다.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규제의 상한선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강도를 조절하는 단계가 아니라, 설계부터 막겠다는 접근입니다.

■ “정치 고려 없다”… 기준부터 바꿨다

이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정치적 고려는 전혀 할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한 반발을 감수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자리에서 “세제든 금융이든 0.1%의 틈도 없게 설계하라”고 지시했고, 담합과 시장 조작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발언은 규제를 넘어 사실상 차단에 가까웠습니다.

■ 설계에서 막는다… 우회 차단으로 전환

이번 지시의 핵심은 방식입니다.

시장 반응을 보며 조정하는 기존 접근과 달리, 처음부터 우회 가능성을 없애겠다는 구조입니다.

이 대통령은 “담합이나 조작도 엄정하게 준비해 집행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정책 이후 대응이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부터 예외를 지우겠다는 의미입니다.

■ 참모부터 정리… 신뢰부터 건드렸다

정책 발표와 동시에 내부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용인 아파트를 처분하며 다주택 상태를 해소했고, 일부 참모들도 비거주 주택을 시장에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대통령 역시 보유 주택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동시에 “다주택 공직자는 정책 결정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책 대상이 아니라 정책을 만드는 쪽부터 정리한 모습입니다.
이해관계가 개입된 상태에서는 규제의 설득력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된 조치로 풀이됩니다.

■ 부동산이 물가를 밀어 올린다… 경제 변수로 확장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주거 영역에 묶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물가를 자극하고, 기업 비용을 끌어올려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며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를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최악의 문제점”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주거비 상승이 소비를 줄이고, 생산비를 밀어 올리는 구조까지 함께 지목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욕망과 정의가 부딪히는 문제지만, 이를 이겨내지 못하면 정부의 미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