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손발 묶고 무책임한 퇴장”…김동연 지사 직격한 이동환 고양시장

긴급 기자회견 통해 道 전향적 결단 강력 요구
경자구역·시청사·K컬처밸리 등 현안 해결 촉구
“경기북부 잠재력 극대화 약속 외면한 정치행보”

24일 고양시청에서 이동환 고양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전향적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제공=고양시

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이 24일 고양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전향적 결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시장은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 발전을 돕는 조력자여야지, 손발을 묶는 관리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고양시 면적 상당 부분이 그린벨트·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고 전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이라며 “경기 남부가 반도체 벨트와 대기업을 품으며 성장하는 동안, 경기 북부는 단 한 번도 공정한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가 즉각 해결해야 할 4대 핵심 현안을 제시했다.

첫번 째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다. 이 시장은 “고양시가 3년간 산업부 의견을 반영해 계획 면적을 4차례 조정했다”며 “경기도가 후보지 지정해줄 당시 807만 평에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큰 폭으로 줄였고, 총사업비 7조 원의 자금 조달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고양시가 신청권자였다면 2년 전에 이미 신청했을 것”이라며 “경기도는 전달자가 아니라 신청 주체로서 산업부 협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시청사 이전 사업 투자심사다. 이 시장은 “43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청사 신축 대신 330억 원이면 가능한 백석 이전을 선택한 것은 32%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합리적 결단”이라며 “투자심사 제도 목적은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 운용을 막는 것인데, 합리적인 사업을 4차례나 반려한 것은 방관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K컬처밸리 사업 정상화도 촉구했다. 이 시장은 “도지사가 약속한 공사 재개 시점이 10개월이나 지연됐다”며 “라이브네이션과의 기본협약을 올해 내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협의회 과정만 밟을 게 아니라 행정절차도 동시에 추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며 경기도 주관 고양시, 고양시의회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끝으로 도비 보조율 현실화다. 이 시장은 “경기도가 기준보조율 30%에서 10%를 추가 삭감해 20%만 지원하고 있다”며 “600억 원 규모 버스 준공영제도 도비 부담이 30%에 불과하고, 200억 원 소요되는 마을버스는 고양시가 전액 부담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도비 비중이 57.6%까지 급증했는데 도비 보조율은 오히려 감소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기준보조율 30%에서 50%로 상향과 차등보조율 도입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김동연 지사의 면담 요청이 묵살됐다고 공개했다. 그는 “직접 도청을 찾으려 했지만 도지사는 지난 20일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직무를 내려놓은 상태였다”며 “경기 북부 잠재력 극대화를 약속했던 지사가 고양시민 숙원은 외면한 채 정치적 행보에 나선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향후 대책에 대해 이 시장은 “기존에 절차적으로 촉구해온 과정이 있고, 특단의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행정적 절차가 순조롭지 않을 수 있지만 108만 시민과 함께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지사가 선거에 출마했다고 경기도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기도가 고양시를 상생의 파트너로 대하고 진정성 있는 결단을 내릴 때까지 나아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고양=이경환 기자 lk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