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1일 본회의 환율안정3법 우선 처리”

“31일 국무회의 거쳐 정부 추경안 국회 제출 예정”
정개특위 여야 2+2 협의 다음주부터 가동

한병도(왼쪽에서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등 환율안정3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약 25조원 규모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안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6·3 지방선거 출마로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내려놓는 추미애·신정훈 의원의 사임도 함께 의결될 전망이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환율안정 3법과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우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율안정 3법이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제도’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 시 양도소득세 최대 100% 공제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에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 신설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을 95%로 100%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8일 환율안정 3법을 통과시켰으나,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법과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의사 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로 맞서면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오는 31일 본회의가 열리면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문 원내대변인은 “26일 당정 간 논의할 것이고,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추경안이 제출될 예정”이라며 “최대한 빨리 추경안을 처리해야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최대한 늦추려는 입장이라 아직 구체적 일정 합의는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에 나선 추미애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힌 데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사임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에 나선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도 위원장직 사임 대상이다.

아울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비례대표 정수 확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논의에 이어 여야의 협의도 시작된다. 문 원내대변인은 “다음 주부터 여야 2+2(원내대표+원내운영수석부대표) 협의가 가동될 예정이다. 정개특위 간사도 (협의) 기구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