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공부문 차량 5부제 내일부터 ‘강화’…민간은 자율참여

공공 5부제는 현재도 ‘의무’…‘실효성’ 의문
전기차·휴대전화 낮 시간대 충전 등 제시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에너지 절약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한층 강화하고, 민간에도 자율 참여를 요청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 계획을 보고하며, 25일 0시부터 전기차와 수소차를 제외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현재도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규정’에 따라 5부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부는 앞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미준수 기관에는 경고 및 기관장 조치 요청 등으로 강제성을 높일 방침이다. 기존에는 청사 내 주차 제한 수준의 제재에 그쳤다.

적용 기준은 지역 인구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인구 50만명 이상 시·군은 의무 시행 대상이며, 30만~50만명 미만 지역은 일부 예외를 둔 확대 시행, 30만명 미만 지역은 자체 위원회 판단에 맡긴다. 다만 경차, 친환경차, 장애인 차량(동승 포함),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간에 대해서는 우선 자율 참여를 요청하는 수준으로 운영된다. 다만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상향될 경우 민간에도 의무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전기·수소차와 생계형·장애인 차량을 제외하면 약 2370만대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조치를 두고 정책 간 엇박자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연료 가격은 묶어둔 채 차량 운행을 요일제로 제한하는 방식이 시장 신호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또 전기차를 5부제에서 제외한 점 역시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전기차 충전에도 상당한 에너지가 소요되는 만큼 동일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출퇴근 시간 조정을 유도해 교통 수요를 분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석유 사용량이 많은 50개 기업에는 에너지 절감 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목표 달성 시 정책금융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은 전체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사용량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 실천을 위한 12가지 에너지 절약 행동요령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대중교통 이용 △적정 실내온도 유지 △불필요한 조명 소등 △고효율 가전 사용 및 LED 교체 △전기차·휴대전화 낮 시간대 충전 △세탁기·청소기 주말 사용 △샤워 시간 단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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