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확대·중대선거구 도입으로 의원정수 형평성 맞춰야

진보당 광주시의원 후보들 24일 기자회견
인구편차 기준 우려…통합특별법 인용해야

진보당 광주시의원 후보들이 24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선거구 전면 도입, 비례대표 확대 등을 주장했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선거 국면에서 광주 지역 의원 정수를 확대해 특별시의회 내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과 비례대표 확대를 통해 시의원을 50명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24일 진보당 광주광역시의원 후보인 김태진·김선미·소재섭 후보 등은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시의회 대표성 불균형 해소를 촉구했다. 후보들은 현행 설계대로라면 전남 지역 도의원 61명, 광주 지역 시의원 23명으로 구성돼 구조적 불균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광주는 의원 1인당 약 6만9천명, 전남은 3만2천명을 대표하게 돼 민의 왜곡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 인구편차 기준을 초과하는 선거구도 20곳 이상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후보들은 광주시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전면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독점해 온 소선거구제는 그동안 수많은 사표를 양산하면서 다양한 민심을 가로막아왔다”며 “특별시 출범은 낡은 정치를 혁신할 기회라는 점에서, 한 명만 뽑던 선거구에서 2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20명에서 40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지난 1일 국회가 통과시킨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부칙(제3조)도 인용됐다. 부칙에는 의원 수를 산정할 때 광주와 전남의 인구, 지역대표성 등을 고려해 지역과 민주적 균형을 맞추려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을 무시하면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을 뒤엎는 격”이라고 했다.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확대해 다양성을 확보하자는 의견도 내놨다. “현행 비례대표 비율로는 농민과 노동자,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역부족”이라며 “비례대표 의원을 3명에서 10명으로 늘려 의회 정책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