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계곡정비 누락 여전…공직자·지자체 징계 넘어 형사처벌"

"인사가 만사…잘하는 공직자 발굴, 안 되는 일 하면 제재"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3.24 ⓒ 뉴스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김근욱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계곡 내 불법 시설물 정비 문제에 관해 "누락하는 공직자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징계를 넘어 형사처벌까지도 당연하다"며 "이건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를 통해 "계곡 정비, 불법 시설물 정비하라고 했는데 851건인가라고 해서 재조사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아마 누락되는 데가 있을 거다. 이건 이제 공직기강에 관한 문제로 대통령이 오늘 세 번째 말하는 것 같은데, 재조사 기간이 끝난 다음 전국적으로 감찰반을 만들어서 실태조사를 시키고 신고를 받아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도 이거 지나고 나면 신고를 좀 시키려고 한다"며 국민 신고 시스템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를 누락한 공직자와 지자체를 향해 "알면서도 제대로 조사 안 해서 누락해 놓은 걸 다 찾아서 엄정하게 처벌하라"고 밝혔다.

그는 "국무총리실의 공직기관 감찰팀이 있는데, 이건 공직복무에 관한 문제라서 아주 철저하게 체크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것도 인사 문제인데, 부처청 인사는 청와대에서 원칙적으로 검증을 하되 부처청 의견대로 인사를 하고 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이라며 "옛날로 치면 중간에 꽂아 넣거나 우리 마음대로 하거나 그러지 않는데, 인사는 자율적으로 철저히 하라"고 밝혔다.

그는 "상층은 이렇게 좀 기강이 잡혀가는 것 같은데, 하부 단위까지 엄정하게 공직기강이 잡혀가는지 잘 모르겠다"며 "조직의 가장 기본은 기강인데, 상부를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잘하고 못하는 건 다음 문제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든지 해야 할 당연한 의무를 안 한다든지 이거는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며 "인사상 불이익을 주든 징계하든, 아니면 직무에서 배제하든 철저히 하고 열심히 잘하는 공직자는 최대한 발굴해서 칭찬하고 표창하고 포상하고 인사상 혜택을 주는 걸 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 그렇다"며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보람이 있어야 하고, 잘못하면 반드시 제재가 있다고 생각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