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선진국 보유세 비교 보도에…"저도 궁금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23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해외 주요 도시와 우리나라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직접 공유했습니다. 미국 뉴욕과 일본 도쿄와 한국의 보유세율을 비교·분석한 기사와 함께 이 대통령은 "저도 궁금했던 내용"이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정권의 성패가 걸린 과제로 정의하며, 다주택 공직자를 정책 논의에서 배제하는 등 투기 세력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이어왔습니다. 특히 시장의 관심이 쏠린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전쟁의 핵폭탄처럼 최후에 써야 할 수단"이라며 신중론을 유지하면서도, 상황이 엄중해지면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동시에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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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어젯밤(23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저도 궁금했다"며 한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이 기사, 외국 주요 도시와 우리나라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미국 뉴욕의 보유세율은 1%, 일본 도쿄는 1.7%, 중국 상해는 0.6%입니다.

우리나라 실효세율로 알려진 0.15%보다 모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의지와 정책적 고민을 드러내왔습니다.

다주택자와 투기 세력에 거듭 경고의 뜻을 전했고 지난 22일엔 다주택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논의에서 배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집값 안정화 대책으로 일각에서 거론되는 '세금'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두고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그럼에도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한다", "준비를 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지난 17일 한 방송에 출연해 "일부에서 보유세 인상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현재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