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주의가 의학·가정·교육을 삼키고 있다"
한국성과학연구협회 제7회 콜로키움, 7개 주제 발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 PC)이 단순한 사회적 배려를 넘어 의료 현장의 과학적 판단, 가정의 교육권, 학문의 자유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성과학연구협회(회장 민성길 연세대 정신의학 명예교수)는 지난 21일 오후 서울에서 제7회 성과학 콜로키움을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하고, 'PC주의와 의학'을 대주제로 총 7개 발표를 통해 PC주의 확산이 가정, 교육, 성문화, 젠더 의료, HIV 예방 정책 등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가정의 위기: "침묵의 나선이 식탁까지 침투했다"
첫 번째 발표자인 문지호 의료윤리연구회장은 PC주의 확산이 가정과 부모의 교육권에 미치는 영향을 의료윤리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문 회장은 사회적 낙인과 비난을 우려해 비판적 의견 표명을 자제하게 되는 이른바 '침묵의 나선' 현상이 가정과 교육 현장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회장은 공교육과 미디어를 통해 유포되는 극단적 젠더 이데올로기가 정체성 형성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심리적 불안을 야기할 뿐 아니라, 보편적 진리를 가르치려는 부모를 '무지하고 억압적인 사람'으로 낙인찍게 함으로써 부모-자녀 간 인식론적 단절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2024년 영국 NHS의 '카스 리뷰(Cass Review)'를 근거로 들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별 전환 의료 개입의 과학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문 회장은 부모의 교육적 권위 회복, 학부모 연대를 통한 교육 주권 수호, 대안적 교육 환경 모색, 그리고 가정을 '최후의 정서적 안식처'로 재건할 것을 제안했다.
성혁명의 뿌리: "마르크스주의에서 시작된 가족 해체 전략"
박종명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PC주의가 현대 성문화 변화와 가족제도에 미친 영향을 역사적·사상적 흐름 속에서 분석했다. 박 전문의는 PC주의의 사상적 뿌리를 1917년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추적하며, 레닌이 '정치적 정도'를 권력 유지의 도구로 활용한 이래 여러 사상가들을 거치며 이념화되었다고 설명했다.
박 전문의는 안토니오 그람시, 기외르기 루카치 등의 사상가들이 마르크스주의 혁명 완수를 위해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일부일처제 가정의 파괴를 전략적 목표로 삼았다고 분석했다. 빌헬름 라이히의 성혁명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 알프레드 킨지의 왜곡된 성 연구, 존 머니의 젠더 이데올로기 실험 등이 20세기 성혁명의 사상적 토대를 형성했으며, 이러한 흐름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자유연애와 혼외 성관계의 일반화, 낙태죄 폐지, 성윤리 혼란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전문의는 성혁명의 실체와 의도를 철저히 연구할 것, 생물학적·과학적 진리를 당당히 수호할 것, 그리고 가정 내에서 강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올바른 가치관 교육을 시행할 것을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다.
젠더 이념과 PC의 결합: "언어 장악에서 문화 주도권으로"
류현모 서울대 명예교수는 PC주의의 형성과 사상적 배경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며, 그것이 단순한 배려의 언어를 넘어 사고를 통제하는 이념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고 진단했다.
류 교수는 PC라는 용어가 본래 마르크스주의 내부에서 '당의 노선에 일치하는가'를 묻는 검열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그람시의 '문화 주도권(Hegemony)' 이론과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 이론'을 거쳐 언어를 통제함으로써 대중의 사고를 지배하려는 전략으로 발전했다고 분석했다.
류 교수는 젠더 이념과 결합한 PC주의가 학문과 토론의 영역에서 비판적 문제제기를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만약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이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되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보의 왜곡, 부모 권한의 상실, 사회적 압박 등 심각한 가정의 위기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랜스젠더 의료의 실체: "근거 중심 의학이 무너지고 있다"
송흥섭 발표자는 이날 콜로키움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 청소년 성별불쾌감과 성전환 의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송 발표자는 PC주의가 트랜스젠더 인권 보호라는 명분 아래 '누구나, 언제든, 원하는 방식으로' 성전환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강화하면서, 의학의 핵심 원칙인 근거 중심 의학(Evidence-Based Medicine)과 정면충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송 발표자는 세계 트랜스젠더 건강 전문가협회(WPATH)의 표준치료지침(SOC) 8판이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의학적 전환치료의 최소 연령 제한을 삭제하고, 미성년자에게 비가역적인 수술적 전환 치료를 안내하는 등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2024년 Taylor 등의 비교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의학적 근거가 높게 평가된 스웨덴과 핀란드의 가이드라인은 청소년 성별불쾌감의 1차 치료로 부작용 가능성이 낮은 정신(상담)치료를 권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사춘기 차단제의 위험성이 집중 조명되었다. 송 발표자는 사춘기 차단제가 미국 FDA 승인을 받지 못한 오프라벨(off-label) 형태로 처방되고 있으며, 뇌부종, 시력상실, 골밀도 손실, 화학적 불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춘기 차단제를 사용한 청소년의 90% 이상이 결국 교차 성 호르몬요법으로 넘어가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성전환의 경로에 진입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해외 정책 변화도 상세히 소개됐다. 2024년 영국 정부가 카스 리뷰(Cass Review)를 근거로 18세 미만에서 사춘기 차단제 사용을 전면 금지한 사실, 노르웨이·핀란드·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이 청소년 대상 성전환 관련 시술을 제한하거나 정책을 수정하고 있는 점, 2025년 1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성년자 성전환 치료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한 사실, 2025년 5월 미국 보건복지부(HHS)의 400쪽 분량 보고서가 미성년자 성전환 치료의 의학적 근거 부족을 공식 확인한 점, 그리고 2026년 2월 미국 성형외과학회(ASPS)가 19세 미만 대상 모든 젠더 관련 수술을 성인기까지 연기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사실 등이 제시됐다.
송 발표자는 트랜스여성의 여성 전용 공간 침범 문제와 여성 스포츠 공정성 논란도 다뤘다. 국내에서 트랜스젠더 여성 사이클 선수 나화린이 2023년 강원도민체전 여자부에 출전해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를 획득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에서도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구체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전환 산업의 시장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미국에서 성확정 수술 시장 규모가 2022년 약 22억 달러에서 2030년 약 50억 달러(약 7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급진적 성교육 교사부터 젠더클리닉, 제약회사에 이르기까지 여러 기관이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는 분석이다.
PC와 동성애 담론: "과학 연구마저 정치의 도구로"
민성길 연세의대 명예교수는 PC주의가 동성애 담론과 의과학 연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민 교수는 PC가 단순한 배려와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 자유주의의 새로운 도덕 질서로서 강제성을 띠고 있으며, 연구 질문의 규율, 연구 결과 해석의 프레이밍, 공론장 통제를 통해 과학 지식 생산 자체를 통치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민 교수는 2019년 Ganna 등의 대규모 GWAS(전장유전체연관분석) 연구를 인용하며, 단일 '동성애 유전자(gay gene)'는 존재하지 않으며, 유전적 기여도는 8~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90%는 정신사회적 요인에 의한 것임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지만, PC 담론이 이를 선택적으로 해석하여 '선천성의 증거'로 재프레이밍하고, 환경적·정신사회적 영향에 대한 논의는 억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 교수는 기독교인들에게 '동정심(sympathy)'과 '공감(empathy)'을 구분할 것, PC 슬로건이 실제로 객관적 사실인지 질문할 것, 중립이라는 이름의 방관을 경계할 것, 그리고 인권 존중과 죄의 지적을 구분하면서 진리에 기반한 도덕적 명확성을 회복할 것을 촉구했다.
HIV 예방 정책: "정확한 위험 인식이 예방 행동의 출발점"
임수현 비뇨의학과 전문의는 'PC주의와 HIV 예방 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임 원장은 질병관리청 자료를 인용하며, 2023년 신규 HIV 감염자가 1,005명, 2024년에는 975명으로 보고되었고, 신규 감염자의 약 90% 이상이 남성이며 20~30대가 전체의 약 66%를 차지하는 등 젊은 연령층에서 감염이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원장은 HIV 대응 정책에서 인권 중심 접근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위험 행동과 감염 경로에 대한 과학적 정보가 충분히 전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MSM(Men who have sex with men) 성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과 최근 국제 연구에서 주목되는 켐섹스(chemsex) 현상도 소개되었다. 켐섹스는 특정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성행위로, 다수 파트너 관계와 콘돔 사용 감소 등과 연관되어 HIV 감염 위험 증가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임 원장은 "정확한 위험 인식이 예방 행동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효과적인 HIV 예방을 위해서는 감염 위험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공중보건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동 보호: "제도적 침묵 속 은폐되는 성범죄 구조"
마지막 발표자인 고두현 한국성과학연구협회 연구팀장은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권력과 제도적 침묵 속에서 아동 성범죄가 은폐되는 구조적 문제를 분석했다. 고 팀장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공의 안전 문제를 이념 논쟁과 분리해 실질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PC주의가 아동 보호보다 특정 집단의 이미지 관리를 우선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념이 아닌 과학과 윤리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 필요"
이날 콜로키움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PC주의가 본래의 취지인 소수자 보호와 차별 금지를 넘어, 과학적 근거를 무시하고 이념적 요구에 따라 의료 행위를 정당화하며, 비판적 학문 토론을 억압하고, 부모의 교육권과 가정의 기능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데 공통된 인식을 나타냈다.
협회는 " 의학적 진료 지침은 이데올로기가 아닌 과학적 근거와 윤리적 기준에 기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성과학, 의료윤리, 가족정책, 공공질서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