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신전떡볶이 갑질 제재에 "최대치 부과한 거겠죠?"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에 공산품 구매를 강제한 신전푸드시스를 적발한 것과 관련해 "열일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그런데 규모가 작아서겠지만 과징금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부과한 거겠죠"라고 물었다.

이에 주 위원장은 댓글을 통해 "가맹본부의 부당이득 규모를 고려해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하려고 노력했다"고 답했다.

그는 "점주에게 강제품목을 판매해 발생한 가맹본부의 매출액은 약 64억 6000만 원인데, 품목당 마진율을 고려하면 본부는 6억 3000만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가맹본부가 자진시정한 점은 고려하되, 부당이득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과징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전날 신전떡볶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의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 6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전푸드시스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젓가락·포장 용기 등 15개 품목 64억 6000만 원어치를 가맹점에 강매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