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주민 "서울시장 되면 1호 사업, '한강버스' 백지화하고 9호선 증량"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강버스 예산, 9호선 증량에 돌리겠다
- 정원오 도이치 의혹, 네거티브 아냐
- 문제 기업과 거리 두는 게 민주당 DNA
- 10년 내 대중교통 전면 무상화
-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로 재원 마련
- 주민센터를 청년주택으로 4만 호 반값 월세
- 연희동 10개 만들어 지역상권 조성할 것
- 민간 재건축만으론 공급 한계
- 공공 역할 키워 주택공급 늘려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오늘 3부는 서울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주민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오늘 예비경선 결과가 나오죠.

◎ 박주민 > 네, 오늘 나옵니다.

◎ 진행자 > 통과 자신하십니까?

◎ 박주민 > 열심히 했으니까 기대는 해야죠.

◎ 진행자 > 그러겠죠. 쓸데없는 질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오 후보에게 각을 많이 세우시더라고요, 의원님이.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후원 행사에 참여한 것을 두고 “민주당스럽지 않다. 더티 핸드” 더러운 손을 잡아준 것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하셨는데 문제의식이 어떤 걸까요?

◎ 박주민 > 저는 확인된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민주당의 가치 그리고 도덕적 감수성,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진행자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도이치모터스라는 기업은 주가조작으로 서민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기업입니다. 특히 김건희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는 기업이고요. 우리 당으로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그동안 당력을 집중해 왔고 이 사건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2차 종합특검이 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봐주기 한 것 아니냐라는 이유로 중앙지검 등을 압수수색한 아직도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이런 기업이 협찬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석한다, 이런 회사의 대표와 자주 만난다, 이런 부분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문제 많은 기업과 저런 행사를 같이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토론회에서도 제가 이것을 다른 후보자들에게 다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되면 이런 기업들의 후원을 받겠습니까?” 다 안 받겠다고 하죠. 만약에 모르고 협찬이나 후원을 받았으면 심지어 돌려주거나 시정 조치를 하겠다라는 게 다른 후보들의 공통된 입장이었고 저의 입장이기도 한데 정원오 후보만큼은 ‘관내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다’라는 태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요.

◎ 진행자 > 그래요.

◎ 박주민 > 그리고 특히 행사에 참석하거나 골프를 친 날들을 보면요.하루는 대통령 사전투표 마지막 날이었고요. 하루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후 나흘밖에 지나지 않은 비상사태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성실성이라든지 또는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공직자의 자세 이런 거 하고도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두루두루 제가 문제 제기한 거고 해명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 진행자 > 정원오 전 구청장 측의 해명 내지 설명은 이런 거예요. 성동구체육회가 했던 골프행사에 도이치모터스가 후원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정원오 전 구청장은 거기에 그냥 내빈으로 참석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해명했던데요.

◎ 박주민 >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성동구골프협회장배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행사가 성동구청장배도 있어요. 협회장배는 그럴 수도 있다고 해석을 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청장배는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거기 도이치모터스가 가장 큰 협찬사처럼 뒤에 다 써져 있고 그런 행사들에 참석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리를 함께 하고 그다음에 수시로 도이치모터스로부터 후원을 받는데 그리고 그것들을 보도자료를 내주는데 우리가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라면. 상당히 문제 많은 기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업의 대주주이자 임원이 직접 주가조작에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서민들의 돈을 뺏고 피눈물을 흘리게 했고 김건희에게 막대한 이익을 줬고 그걸 다 알고 있었다고 본인도 얘기해요. 그런 사정을. 그런데도 계속 후원 받고 협찬 받고 행사 참석하고 헤드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술 마시고 이건 저 같은 민주당의 일반적인 선출직 공직자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제가 제기한 문제하고 전혀 다른 궤의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뭔가 경제적으로 결탁돼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기업, 그리고 본인도 문제 있는 기업이라고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당에서는 정말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여러 차례 규정도 하고 파헤치려고 했던 것도 알고 있는 사람이 왜 자꾸 협찬 받고 후원 받고 행사해 가고 축사해 주고 악수하고 술 마시고 그것도 심지어 대선 사전투표 날도 그렇게 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나서 제대로 복구도 안 돼서 비상사태인 상황에서도 골프 행사를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 진행자 > 정원오 전 구청장 측에서 또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이재명 대통령과 성남FC 후원을 엮었던 국민의힘 행태의 데자뷔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 박주민 >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김재섭 의원이 도이치모터스와 경제적으로 결탁돼 있을 것이다라는 측면을 얘기한 거고요. 저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도이치모터스 자체, 그리고 그 임원인 권혁민이나 권오수가 문제 있다는 건 본인도 안다고 그랬는데 문제 있는 기업의 후원과 협찬을 계속 받고 문제 있는 기업의 후원과 협찬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에 계속 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경제적으로 결탁됐다 이런 게 아니라 저희들 같은 경우도 문제 있는 어떤 기업이 생기면 그 기업과 거리를 좀 두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공정하게 바라봐야 되고 혹여나 이미지 덧씌우기 등으로 그 기업이 부당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조심성을 가지면서 대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도덕적 감수성이자 민주당 DNA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혹시나 안 갖추고 계시거나 또는 그게 매우 부족한 것 아닌가. 심지어 정무적 판단감각도 굉장히 떨어지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서울시장이 되면 사실 서울시장이 한 번 휘청이면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무슨 제가 결탁을 했다든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 진행자 > 종합정리를 하면 의원님 입장에서는 이게 당내 네거티브는 아니고 어떤 정당한 문제 제기다 이렇게 보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정리하면?

◎ 박주민 > 맞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갈음하고요. 서울시장에 도전장을 내미셨기 때문에 관련 이야기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시장이 되셨다. 1호 사업으로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 박주민 > 일단 한강버스 백지화를 하고요. 한강버스에 들어갈 돈을 9호선 8량 증량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강버스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충격적인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기존에도 문제 있다고 제가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내용이 나왔는데 최고속도를 17노트로 해서 사업성 검토를 받았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인 속도는 14.5노트 정도였다는 거고 이걸 내부에서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14.5노트로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되니까 17노트라는 허위의 정보값을 가지고 사업성 검토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예산을 쓴 겁니다. 굉장히 이건 사기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제가 오세훈 시장을 고발까지 했는데 이 정도 사업이면, 특히 이 사업이 매몰비용이 아까워서 관광용으로 전환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진 우리 당 후보도 있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관광용 수요로 쳐도 수요가 부족할 것이다’ 타당성이 잘 안 나온다는 취지의 내용들이 나와요.

◎ 진행자 > 관광 수요로도 안 된다?

◎ 박주민 > 타당하지 않다는 내용이 나와요.

◎ 진행자 > 배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 박주민 > 배는 매각하면 되겠죠.

◎ 진행자 > 아, 매각.

◎ 박주민 > 예. 그래서 여기에 계속 돈을 매몰비용이 아까워서 돈을 댄다는 것은 돈 먹는 하마에게 계속 돈을 먹이는 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안전성도 충분히 검증 안 됐죠. 그래서 멈추고 그 돈으로 9호선 증량, 혼잡도가 180에서 190 나오거든요. 심할 때 200 넘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6칸으로 지금 다녀요. 근데 플랫폼이라든지 궤도는 8칸 기준으로 이미 완공이 돼 있어요.

◎ 진행자 > 그래요?

◎ 박주민 > 예.

◎ 진행자 > 근데 왜 증량을 안 해요?

◎ 박주민 > 그래서 예전에 한번 서울시에 물어봤더니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대요. 근데 한강버스에는 돈을 저렇게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안 쓰고 차량을 구입해서 붙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9호선을 증량해서 9호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옥철 안 타고 편하게 출퇴근하실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제 공약 중에 담겨 있습니다.

◎ 진행자 > 그게 1호 사업이다. 한강버스 백지화가 1호다.

◎ 박주민 > 백지화하고 9호선 증량에 착수하는 것.

◎ 진행자 > ‘10년 내 대중교통 전면 무상화’를 내거셨어요. 가능합니까? 이게.

◎ 박주민 > 단계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입되면 대중교통의 운영비용도 대폭 감축된다는 겁니다. 거기다 똑같은 도로라고 할지라도 자율주행 차량이 늘어나면 도로에 다닐 수 있는 차의 숫자나 양이 20에서 30%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로를 추가로 건설하기 위해서 생각해 뒀던 재원들, 주차장을 지어야지라고 생각했던 재원들, 도로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공사를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재원들을 안 써도 된다는 겁니다. 비용은 줄어들고 추가적으로 지출될 비용은 안 써도 되는 것이고요.

◎ 진행자 > 근데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현안 중 하나가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서울교통공사 적자 문제잖아요. 이 문제도 완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 박주민 >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공약에도 그 부분을 담았는데요. 현재는 지하철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부분에 있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의 협상을 통해서 일정 정도 저는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30년째 제자리걸음이에요. 백화점이라든지 대형 쇼핑몰이 내는 돈인데

◎ 진행자 > 금액이 똑같습니까?

◎ 박주민 > 30년째 제자리걸음이에요.

◎ 진행자 > 그동안 물가인상이

◎ 박주민 > 그러니까요. 이것들을 어차피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이 내는 돈이니까 현실화시켜서 재원을 마련하게 하는 방법, 그다음에 제가 용산이나 이런 부분을 토지를 공공이 소유한 채로 임대해서 수익을 내겠다. 1년에 한 5천억 정도 벌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지가 굉장히 많아요. 차량기지라든지 차고지 같은 경우도 복합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임대를 준다든지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시민리츠나 시민펀드 같은 수익형 모델도 운용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투자공사를 만들어서. 등등등의 갖가지 재원으로 적자를 점차 해소해 나가고 적자가 완전히 해소하고 나서 또 몇 년 있다가 10년 정도 걸려서 무상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 진행자 > ‘반값 월세’는 뭐예요?

◎ 박주민 > 반값 월세라는 건 뭐냐 하면 청년들이 사실은 월세 부담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박주민 > 서울에 있는 공공청사 중에 30년이 넘은 공공청사가 한 200여 곳이 넘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많아요?

◎ 박주민 > 30년이 넘으면 아시다시피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을 할 때 용적률을 높이고 복합개발을 하면서 한 곳당 대략 200호의 청년주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류1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한 183호 정도를 만들어냈거든요. 그 경우에 주변의 월세보다 한 절반 가격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4만 호 정도 해서 청년주택을 월세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공급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건 겁니다.

◎ 진행자 > 근데 그 건물이 노후화됐다고 하더라도 공공 용도가 있으니까 계속 쓰던 거 아닙니까?

◎ 박주민 >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려운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주민센터를 복합개발하려면 그동안 주민센터가 옮겨가서 근무를 해야 되고 역할을 해야 되는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지금 정부안으로 발의돼서 국토위에 계류 중이고 빠른 속도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앙정부와의 협력만 잘되면 시가 큰 부담을 안 들이고도 공공청사를 순조롭게 재개발할 수 있어요. 특히 공공청사들은 공공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인허가 관련돼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할 수 있고요. 재정의 문제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법이 통과된다면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부지보다 다른 어떤 건물보다 더 빨리 재건축·재개발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이건.

◎ 박주민 > 예. 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 진행자 > 1000/50에 투룸 제공. 1.5룸도 아니고 투룸.

◎ 박주민 > 거기다가 많은 분들이 혹시 부지나 이런 데가 외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주민센터라든지 파출소라든지 이런 데가 외진 데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마을의 가운데 있고 교통이 좋고 접근성이 좋은 데 있어요. 그런 곳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년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1000/50에 투룸이라고요?

◎ 박주민 > 네.

◎ 진행자 > 관리비 별도?

◎ 박주민 > 관리비는 좀 받아야... (웃음) 공공이 폭리를 취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 진행자 > 연희동 같은 골목을 10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 골목이라고 하는 개념이 정확히 어떤 거예요?

◎ 박주민 > 연희동을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연희동은 골목을 쭉 다니면서 상점가들이 쭉 있습니다. 사실 관광객들이 코로나 이후에 많이 회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명동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일부 권역에만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요. 그런 관광객들을 좀 더 많이 퍼뜨릴 필요도 있고 또 각 지역의 상권들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로컬브랜드를 만들어 드리는 기획을 만들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성심당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교육하고 1년 정도 또는 2년 정도 빈 가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테스트도 해볼 수 있게 해드리고 그런 곳들을 1년에 100군데 정도 이상 키워서 각 권역에 배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점포들로 인해서 주변의 상가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연희동 같은 골목들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구상을 한 거죠.

◎ 진행자 > 근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박원순 시장 시절에 어떤 사업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거기서 그 취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원주민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줬던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까?

◎ 박주민 > 다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 가로수길이라든지 이런 데조차도 공실률이 상당히 올라가 버렸어요. 빈 점포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건 어느 곳이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빈 점포를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테스트를 거친 분들이 들어가서 주변과 어울리게 만드는 것이고 아예 그 상가에 대한 코디네이터라든지, 거리요. 이런 것들도 같이 해드리려고 합니다.

◎ 진행자 > 상권을 만들어 주겠다.

◎ 박주민 > 상권을 아예 만들겠다.

◎ 진행자 > 인위적으로 그 조성이 되는 겁니까? 상권이라는 게.

◎ 박주민 > 사실은 인위적으로 조성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최근에 상권들이 조성되는 것을 보면 플래그십 같은 점포들이 들어오면 주변 상가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활성화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 그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관과 민이 힘을 합치고 트랙을 잘 구성하면 충분히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어제 저희가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서울의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이고 부동산의 핵심은 공급이다. 공급 부족을 확 늘려야 되는데 방법은 어차피 정비밖에 없다. 근데 정비의 어떤 속도나 폭을 높이려면 결국 용적률을 팍 올려줘야 된다, 이 주장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주민 > 일단은 민간사업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나 윤희숙 의원이나 똑같은 발언을 하는 거예요. 저는 민간 재건축·재개발도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민간 재건축·재개발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약간 부족한 점이 있어요. 하나는 멸실을 일단 시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박주민 >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3만 호를 공급한다면 2만 호를 멸실시키고 3만 호를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증은 거의 1만 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순증량이 많지 않다는 거고, 두 번째는 어찌 됐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민간공급에만 의존하면 충분한 물량을 공급할 수 없어요. 심지어 최근에 어떤 기사들을 보니까 멸실이 많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택공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최근 몇 년간은 공급이 줄어들었다는 분석기사들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착공한다고 해서 바로 아파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박주민 > 그러나 부수는 건 빨리 부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순 주택하고 실제로 공급된 주택하고 비교해 보면 마이너스다라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민간에만 힘을 실어준다고 주택공급이 원활하고 빠르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제가 공공의 역할을 얘기한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민간공급을 등한시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민간공급의 경우에는 인허가 절차를 빨리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담, 즉 분담금 이슈가 굉장히 커요. 제가 시민리츠나 시민펀드 또는 공공의 초기부터의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분담금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다는 공약도 내세웠거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민간은 더 빠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공은 공공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해서 주거공급을 대폭적으로 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박주민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