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 노조 김형석 전 관장 복귀 반대 탄원서 제출

김 전 관장 해임 집행정지 담당 재판부 제출
"집행정지 신청 인용시 조직 안정성 훼손 우려"

독립기념관 전경. 대전일보DB

독립기념관 노동조합 등이 김형석 전 관장의 해임 집행정지 신청을 다루는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 기각을 요청했다.

충남 천안시 목천읍에 소재한 독립기념관의 노조 및 공공연구노조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지부는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해임 제청안 재가로 지난달 물러난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의 집행정지 사건을 담당한다. 김 전 관장은 해임 확정 뒤 지난달 27일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탄원서에서 독립기념관 노조 등은 김 전 관장이 집행정지 신청서에 "신청인을 독립기념관장직에서 해임함으로써 독립기념관 직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고 정신적 고통도 크다"라고 기재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사건 신청인과 변호인은 최근에 독립기념관에 방문한 적도 없고 직원 반응을 살펴본 적이 전혀 없음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히려 해임 처분 이후 임직원의 정신적인 고통이 치유되며 독립기념관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집행정지를 인용해 신청인이 직무에 복귀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혼란이 야기되고 재판부에 대한 신뢰 또는 저하될 것이며 임직원의 새로운 고통이 유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등은 집행정지 인용시 공공복지 침해도 우려했다. 김 전 관장의 직무 복귀는 단순한 개인 차원에서의 권리회복 문제가 아니라 전체 기관의 기능 안정성과 공공기관의 공신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특히 독립기념관은 국가적 상징성과 역사적 공공성을 가진 기관으로 기관장 권위와 통합적 리더십이 필수적이라며 현 상황에서 직무 복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 우려가 명백하다고 단언했다. 또한 관장 직위는 본안소송을 통해 다룰 수 있으며 금전보상 등 사후적 구제 가능성이 있는 반면 직무 복귀로 인한 조직 혼란은 일단 발생하면 회복이 어려운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탄원서 제출에는 99명이 연서명으로 함께했다.

노조의 탄원서 제출에 김형석 전 관장은 최근 발행된 신동아 4월호에 실린 인터뷰로 입장을 갈음했다. 인터뷰에서 김 전 관장은 해임 취소 및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 궁극적 목적으로 "정치적 목적의 감사 여부와 공공기관 자율성 침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고자 한다"며 "또한 이번 감사 과정에서 억울하게 중징계를 받은 직원들의 문제도 함께 바로잡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원회는 새 관장 후보자로 이달 세 명을 압축했다. 후보자에는 독립운동가 후손과 독립운동 연구자가 포함됐다. 독립기념관 한 이사는 "독립운동단체 추천 인사가 유력해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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