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상임위원장 100% 독식, 역사적 퇴행…법사위원장 반환해야”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가 지연된다며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갈 수도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압박에 "87년 민주화 이전으로 되돌아가겠다는 역사적 퇴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관례대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넘기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의 전통은 40년 전 87년 민주화 이후 13대 국회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국회의 상임위원장 결정 관례를 짚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참여정부 당시 최고의 정치 개혁은 17대 국회 원 구성에서 여야 간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의장은 제1당이 가져가고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가져가는 전통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2004년 총선에서 승리해 원내 과반을 차지했던 열린우리당이 17대 국회에서 법사위를 야당에 양보했다. 18대 국회에서는 거대 여당 한나라당이 법사위를 제2당에 양보했다"며 "다수당 스스로 입법 독재를 방지하고 견제와 균형의 의회주의 전통을 확립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임위원장 독식론'은 "노무현 이전을 넘어서 87년 민주화 이전으로 되돌아가겠다는 역사적 퇴행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직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정청래 대표는 노무현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상임위원장 100% 독점을 의논한 것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87년 민주화의 성취에 침을 뱉는 행위"라며, "필요할 때만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하며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뒤돌아서서는 민주주의를 배신하는 나쁜 정치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정청래 대표는 22대 하반기 국회 상임위원장을 100% 민주당이 독식하겠다고 한다"며 "민주화 운동 경력을 상징 자산으로 삼던 민주당이 말로는 민주를 외치고 행동은 독재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현재 17개 상임위 중 민주당이 10곳을 맡고 있음에도 전부를 독식하겠다는 것은, 국회를 특정 정당의 일방 통치 기구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입법부를 행정부의 하부 기관으로 만들려는 노골적인 권력 일체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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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