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청래, 하반기 상임위 100% 與 차지…입법 폭거·반헌법 선언"

"李 대통령 한마디에 '상임위 전면 장악' 본격화해"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국민의힘이 24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원회 원구성과 운영을 여당인 민주당이 100% 맡겠다고 공언한 것을 두고 '입법 폭거'이자 '반헌법적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 대표의 발언에 대해 "이는 국회 운영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을 뿌리째 흔드는 입법 폭거이자, 의회민주주의를 정면 부정하는 반헌법적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현재 17개 상임위 중 민주당이 10곳을 맡고 있음에도 전부를 독식하겠다는 것은, 국회를 특정 정당의 '일방 통치 기구'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상임위원장은 법안 상정과 회의 운영의 핵심 권한을 쥔 자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한 정당이 장악하면 국회는 토론의 장이 아니라, '통과 버튼'만 누르는 거수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폭주는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이 상임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한다'고 공개 비판한 직후 본격화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의 한마디에 여당 대표가 기다렸다는 듯 '상임위 전면 장악'으로 화답하는 모습은, 입법부를 행정부의 하부 기관으로 만들려는 노골적인 권력 일체화 시도"라며 "이는 삼권분립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신호"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야당 때문에 민생 입법이 지연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먼 정치적 프레임"이라며 "객관적인 법안 처리 실적을 보더라도 야당이 맡은 상임위의 처리율은 결코 낮지 않으며, 오히려 상위권인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수석대변인은 "그럼에도 모든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며 독식 명분을 쌓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민주당이 야당임을 내세워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맡아 정부와 여당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집권 후에 태도를 바꿨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민주당의 태도는 명백한 '내로남불'"이라며 " 과거 야당 시절에는 법사위원장을 맡아 정부를 견제하며 '권력은 견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더니, 정작 집권 후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애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여야가 상임위를 나눠 맡아온 관행은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한 민주주의의 산물이었다"며 "이를 무너뜨리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자기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