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선진국 보유세, 한국과 비교하면? 나도 궁금”

이재명 대통령이 선진국 주요 도시와 한국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소개하며 “저도 궁금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밤 엑스(X)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채널A 기사를 링크한 뒤 이렇게 썼다. 최근 이 대통령은 “주택 가격 안정은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자,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고 말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고민을 자주 드러내 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기사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며 언급한 미국 뉴욕(1%)과 일본 도쿄(1.7%), 중국 상하이(0.4~0.6%)의 보유세가 한국 보유세 실효세율(0.15%)보다 높다’고 전했다. 다만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7일 “일부에서 보유세 인상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현재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떡볶이 가맹사업을 하는 신전푸드시스가 가맹 점주들에게 수저류, 포장용기 등 15가지 품목을 강매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는 기사를 링크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엑스를 공유한 뒤 “공정위 잘하신다. 열일하는 공정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하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규모가 작아서겠지만 과징금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부과한 거겠지요?”라고 질문했다. 신전푸드시스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젓가락, 종이컵, 포장용기 등약 64억6천만원어치를 강매한 것으로 드러났고 과징금은 9억6700만원이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