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WTO에 고강도 개혁 요구…“한국 등 4개국 개도국 유지” 지적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한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수정을 비롯해 고강도 개혁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 시각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작년 12월 발표한 초안에 바탕을 둔 WTO 개혁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오는 26∼29일 카메룬 야운데에서 열리는 제14차 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WTO에 강도 높은 개혁을 압박하는 보고서를 내놓은 것입니다.

보고서는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다른 곳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WTO가 감독하는 국제무역에서의 현 글로벌 질서는 옹호될 수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WTO가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혜(SDT) 자격 요건에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WTO가 지금의 글로벌 무역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선진국-개발도상국’ 이분법에 갇혀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나 상당한 수준의 개발을 이룬 국가가 여전히 개발도상국 지위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어 “2019년 3월부터 2020년 3월 사이 브라질과 싱가포르, 한국, 코스타리카 등 4개 WTO 회원국이 WTO 협상에서 특혜 조항을 포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들은 여전히 스스로 선언한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해 9월 중국이 WTO 협상에서 특혜를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은 언뜻 보면 미국의 개혁 제안에 대한 반응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의 약속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통지 의무를 준수하는 회원국에 대한 인센티브를 크게 강화하고, 적격성 판정을 위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특혜 자격의 목적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보고서를 토대로 미국은 이번 각료회의에서 강도 높은 개혁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어 대표는 보고서 발표에 맞춰 “국제무역 체제가 상호주의와 균형에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WTO가 관련성을 유지하고 싶다면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이번 보고서로 회원국 중심의 개혁 논의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계속해서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따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득세하면서, 다자무역 체제의 핵심인 WTO의 존립 자체가 도전받게 된 만큼 이번 각료회의 논의 결과가 향후 WTO의 역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한국은 2019년 10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압박 속에 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는 대신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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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푸른 기자 (strongblu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