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다주택자 정책 배제? 그럼 공무원 주식투자도 막을 겁니까"

"대통령 논리라면 주식시장 관련 공직자도 관련 정책서 배제해야"
"다주택에 엄격하며 주식에 관대한 기준 적용할 이유 없어" 비판
"정부, 문제 해결보단 선동으로 일부 국민 낙인 찍어.. 선거만 초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과 부동산 정책에 있어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 공직자를 배제토록 지시한 것을 두고 야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의 지시를 두고 "이러한 방법은 정책의 책임을 일부 국민에게 전가하고, 혐오를 자극하는 부적절한 접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논리라면 코스피 등 주식시장 관련 고위 공직자 및 실무자와 그 일가 역시 정책 입안 전에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하거나 지수 추종 상품만 허용해야 한다"며 "그들이 보유 주식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 수 있고, 주가에 호재가 되는 내용을 누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퇴직 이후를 염두에 두고 특정 단체 및 기업 주식에 유리한 규정을 반영할 여지도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 의원은 "다주택에는 엄격하면서 주식에는 관대한 기준을 적용할 이유가 있나"라며 "이와 같이 대통령의 잣대를 들이대다 보면 '결백하게' 정책을 만들 공직자는 남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선 "환율은 서학 개미, 집값은 다주택자, 유가는 주유소 등, 늘 일부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며 책임을 돌려왔다"며 "지금도 효과적인 부동산 정책은 내놓지 않으면서, 혐오와 분노의 대상부터 지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의원은 "국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라며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 자신이 없을 때, 선의를 강조하며 국민을 선동하기 마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근 정부의 정책들을 보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일부의 국민을 혐오의 대상으로 낙인찍고, 선의를 강조하는 등 단기적인 민심잡기에 주력하고 있다"며 "모든 것이 지방선거에만 맞춰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정책을 만들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목표인지 누군가를 손봐주고 낙인찍어 단기간에 인기를 얻는 것이 목표인지 스스로 자문하라"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