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적대적 두 국가' 헌법 반영 여부 공개 안 해

북한이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했지만,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제도화하기 위한 조문 개정이 있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1차 회의가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다며 헌법 수정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의장 겸 상임위원장이 사회주의헌법을 헌법으로 개칭하는 것을 비롯해 수정 보충된 설명을 진행했다고 밝히면서도, 기존 헌법에서 통일이나 민족 등의 표현이 삭제됐는지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시정연설에 나선 김정은 국무위원장 역시 국가발전의 필수적 요구를 반영해 헌법을 수정했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개정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기존 헌법에는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김 위원장은 지난 2024년 1월 '적대적 두 국가'를 헌법에 반영하라고 지시했지만 이후 개정 여부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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