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 얼마나 한다고 그래요?”…식당 먹튀, 잡아도 문제? [잇슈 키워드]

마지막 키워드 '먹튀'입니다.

요즘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해 먹고는 계산은 하지 않고 가버리는 이른바 먹튀, 무전취식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무전취식 등 대금 미지급 관련 신고는 13만 6천여 건으로, 4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경기 둔화 속에 '이 정도 소액쯤이야' 하는 왜곡된 인식이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현행법상 무전취식은 경범죄로 분류돼 처벌은 10만 원 이하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한 줄 알았다거나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고의성을 부인하면, 업주들은 밀린 음식값만 받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무전취식을 절도에 준해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잇슈키워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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