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리스크 관리에 늘어나는 보험사-GA MOU

소비자 보호 위한 업무 협약…보험사 노하우 공유

소비자 보호 위한 업무 협약…보험사 노하우 공유

[대한경제=이종호 기자]금융당국이 보험사가 법인보험대리점(GA)을 직접 관리하도록 하면서 보험사와 GA 간 ‘소비자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이 늘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위탁 GA 관리 실태를 평가해 등급을 매기는 ‘운영위험 평가제도’ 도입을 위해 보험업권의 의견을 듣고 있다. 이 제도는 보험사가 위탁한 GA의 내부통제 수준과 불완전판매 관리 체계 등을 평가해 보험사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지난해 12월부터는 보험회사의 GA 관리책임 강화를 위한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이 전면시행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회사(판매위탁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등에 따라 GA(수탁자)의 법령준수, 건전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성실히 관리해야 할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GA 판매위탁 관련 내부통제기준‧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고, GA 업무수행에 대한 점검‧평가 등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이에 더해,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준 운영위험 평가제도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시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제도는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의 제3자(주로 GA) 판매위탁 리스크를 평가해 보험사에 1 ~ 5등급을 부여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자본규제(예: K-ICS 요구자본) 차등부과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검토하는 제도다.

이러다 보니 보험사 입장에서는 GA와 MOU를 통해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해진 것이다. 업계 1위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은 대형GA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MOU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일 삼성화재는 GA코리아와 MOU를 체결했으며 지난달에는 토스인슈어런스와 MOU를 맺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10월 GA 코리아를 시작으로 영진에셋, 인카금융서비스, 토스인슈어런스 등과 협약을 체결했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18일 주요 제휴 GA 금융소비자보호 책임자를 초청해 ‘소보로 GA 상생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소비자 관련 이슈와 민원 대응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KB손해보험도 지난 17일 토스인슈어런스와 MOU를 체결하고 △판매 위·수탁 업무 관련 리스크 감소를 위한 내부통제 및 자율점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원처리 및 예방활동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체계 고도화 △기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상호 합의하는 업무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제3자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이 제시됐지만,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 판매를 담당하는 GA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보험사와 GA 간 MOU 형태를 통해 협의하는 모습을가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