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빈집 조사 기준 통일·기관 단일화 추진 [심층기획-2026 빈집 리포트]

철거 지원사업 국비 단가 확대
전국 단위 통합 체계 구축 방침

정부가 올해 빈집 철거 지원사업 단가를 200만∼300만원(국비 기준) 상향한다. 또 도시·농어촌 간 상이한 빈집 정의를 통일하고 조사기관을 단일화해 전국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22일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빈집 조사 기준과 절차를 통일하고 농어촌 지역의 빈 건축물 정보까지 포함해 전국단위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앞서 세계일보는 ‘2026 빈집 리포트’를 통해 정부 지원의 한계로 빈집 정비가 철거 등 한시적 활용에 그치고 있고 빈집 현황 조사가 실시기관에 따라 제각각이며 주무부처가 도시·농어촌별로 달라 현장 혼선이 크다고 지적했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뉴시스

국토부 관계자는 “빈집 철거 지원사업은 2024년부터 행정안전부 소관이었지만 올해부터는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로 이관돼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이들 부처는 빈집 철거를 위한 호당 국비 지원 단가를 지난해 500만원(농어촌), 1000만원(도시)에서 올해 800만원, 1200만원으로 각각 300만원, 200만원 상향했다.

정부는 또 빈집 규모가 조사기관별로 172배까지 격차를 보이는 현실을 감안해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동일한 기준과 시점, 방식으로 실태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세계일보가 최신 ‘전국 지자체별 빈집 현황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국 빈집 규모가 지자체 자체조사에선 7만1228호에 불과했지만 관계부처 합동 행정조사에선 12만4009호, 국가데이터처의 주택총조사에선 159만9086호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일례로 2024년 기준 경기지역 빈집은 지자체 자체조사의 경우 1675호였지만 국가데이처의 경우 28만8631호였다.

정부는 세계일보 연속보도에 대한 설명자료에서 “데이터처의 미거주주택(빈집)은 조사기준일(11월1일) 당시 일반 주택에 사람이 거주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며 정부 조사는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빈집 철거 지원사업 단가를 200만∼300만원(국비 기준) 상향한다. 해당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으로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국토부 관계자는 “2023년 수립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2025년 말 기준 빈집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통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빈집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뜻하고 도시 1∼4단계(활용·관리·집중관리·우선정비), 농어촌 2단계(일반·특정)로 제각각인 빈집을 1∼3등급(활용·관리·정비)으로 통일한다.

빈집조사 역시 도시 및 농어촌 지역별로 조사하던 것을 행정구역 단위별로 실시하고 조사기관 주체도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단일화할 방침이다. 또한 현행 5년 단위 실태조사 외에 신규 등급 산정, 정비 실적, 관리를 위한 1년 단위 현황조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빈집 및 정비실적 현황을 제공하는 한국부동산원의 ‘빈집愛’ 플랫폼은 매물 목록 및 거래 목록 등 빈집 활용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