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최고가 입찰’ 위주 선정, 공공시설 민간 임대 잡음

운영 부실·사업자 간 분쟁 발생
능력 검증 장치 마련 등 목소리
공단 “공유재산편람 따라 입찰”

23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에서 수상택시가 운행하고 있다. 조병석기자

인천 공공시설의 민간 임대가 최고가 입찰 위주로 이뤄지면서 운영 부실과 사업자 간 분쟁 등 각종 잡음이 반복하고 있다. 지역 안팎에서는 단순히 높은 금액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만으로는 운영 능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세부적인 검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시설공단 등에 따르면 오는 4월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에서 운영하는 수상택시의 신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자는 수상택시와 선착장 등을 관리하며, 선정은 관련 매출 실적 및 운영 경력 등을 보지 않는 일반경쟁입찰 최고가 방식으로 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최고가 낙찰 이후 운영 부실과 법적 갈등 등이 이어지며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앞서 공단은 지난 2025년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송도국제도시 문화공연 시설 비스타블루의 사업자 선정에 나섰다. 당초 4억1천만원에 입찰을 시작했지만 4차례 유찰을 겪은 뒤 2억9천만원에 낙찰됐다. 하지만 이후 사업자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서 주변에 현수막이 붙는 등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인천송도국제캠핑장도 지난 2023년 일반경쟁 최고가 방식으로 6억9천만원에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사업자가 운영난으로 인해 운영비 수억원을 미납하고 있다. 공단은 사업자에게 납부 독촉을 한 뒤 법률 자문을 거쳐 납부 기한을 늘렸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밖에 청라호수공원 레이크하우스(수상레저·카페테리아)도 2025년 3월부터 일반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찾고 있지만, 9차례 유찰하며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이 같은 단순 최고가 경쟁으로 인한 운영 부실 및 사업자 분쟁 등 잡음이 반복하는 만큼, 입찰 단계에서 운영 경험과 장기적인 관리 계획 등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봉 고려대학교 정부행정학부 교수는 “주민들의 편의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단순 수익으로만 접근하면, 서비스 질 저하와 시민 불편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사업자 공모 때 사업 역량, 앞으로의 사업 계획 등을 평가하는 등의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행정안전부 공유재산편람에 따라 일반경쟁 최고가입찰을 하고 있다”며 “입찰에서 사업자의 능력이나 사업 계획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