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남미공동시장과 FTA 5월 잠정 시행

[1월 브라질에서 EU-메르코수르 FTA에 서명한 뒤 기자회견하는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왼쪽)과 룰라 브라질 대통령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유럽연합(EU)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5월 1일부터 잠정 시행된다고 EU 집행위원회가 현지시간 23일 발표했습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오늘 결정은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서 우리의 신뢰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EU는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볼리비아가 참여하는 남미 경제공동체인 메르코수르와 25년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1월 FTA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유럽 농민의 거센 반발을 의식한 유럽의회는 비준에 제동을 걸어 메르코수르와의 FTA를 유럽사법재판소(ECJ)에 넘겨 협정이 EU 조약에 부합하는지 판단을 받기로 의결했습니다.

EU 집행위는 유럽의회의 비준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상대국인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가 이미 협정을 비준하고 파라과이도 곧 비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잠정 시행 권한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EU 기업들은 오는 5월부터 새 관세 규정을 비롯한 양측의 합의 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유럽 농민들은 메르코수르와의 FTA로 낙농업 등에서의 경쟁이 격화하며 생계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반면 지지자들은 메르코수르와의 FTA로 자동차, 화학 등에서의 수출이 늘며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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