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멜로니 사법개혁안 국민투표서 부결…"정권 타격 불가피"(종합)

출구조사 결과 '반대' 약간 많아…멜로니 "이탈리아 현대화할 기회 놓쳐"

(로마=연합뉴스) 민경락 특파원 = 정부가 추진한 이탈리아 사법개혁안이 국민투표에서 사실상 부결되면서 조르자 멜로니 총리의 입지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국영방송 라이(RAI) 등의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사법개혁안에 찬성한 비율은 47∼51%, 반대는 49∼53%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찬성이 48.5%, 반대는 51.5%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투표율은 약 60%로 집계됐다. 투표는 전날부터 이틀간 치러졌다.

멜로니 총리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 패배를 인정하며 "시민들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탈리아를 현대화할 기회를 놓친 것은 유감스럽지만 우리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법개혁안에는 판·검사 지원자가 시험을 볼 때부터 판사 혹은 검사가 될지 선택해야 하며 이후 변경은 허용하지 않는 내용이 담겼다. 검사·판사 인사를 함께 담당하는 위원회는 검사·판사 각각을 위한 기구로 분리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법 시스템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정부가 사실상 수사권을 좌지우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사법개혁안은 멜로니 정부 지지도를 가늠하는 시험대로서 의미가 더 크다는 분석도 나왔다.

사법개혁안이 기술적으로 복잡한 내용이 담긴 만큼 유권자들에게 이번 투표가 사실상 현 정부의 신임을 묻는 선거라는 뜻이다.

출구조사 결과대로 사법개혁 무산이 확정되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멜로니 정부의 정책 동력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외신은 분석했다.

멜로니 총리는 국민투표에서 사법 개혁안이 부결되더라도 사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혀왔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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