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은 갖춰졌다.. 이제 결단의 시간" 조희대 탄핵안 국회 발의 속도

한준호 "조희대 탄핵 찬성.. 투표 참여 못하는 일 없도록 하겠다"
서왕진 "가장 먼저 시작한 싸움.. 끝까지 책임지고 매듭짓겠다"

조희대 대법원장

여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가 추진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이 '서명 인증' 등 강력한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23일) 자신의 SNS에 "발의 요건은 이미 갖춰졌다"라며 "이제 결단의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조 대법원장 탄핵에 찬성이라며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분명히 약속드린다"라며 "다시는 중요한 순간 투표에 참여 못하는 일 없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어제(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10월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탄핵안을 최초로 공개하며 걸어온 길 위로 시대의 정의가 합류하고 있다"며 "가장 먼저 시작했던 이 싸움을 끝까지 책임지고 매듭짓겠다"고 말했습니다.

서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이 성안했던 탄핵안은 스스로는 어떤 혁신도 불가능해진 사법부를 국민의 이름으로 개혁하고자 한 선언이었다"며 "사법 개혁을 향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진 상황에도 조희대의 법원은 사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13명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조희대 사법부는 빛의 혁명으로 지켜낸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흔들고 있다"며 "사법부 스스로 삼권분립을 뒤흔든 이상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