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임차인 배제 ‘깜깜이 분양전환’ 논란
송정금강펜테리움2차 아파트
신규 임차인 대상 분양 전환
기존임차인 형평성 위배 주장
울산 북구의 한 민간임대아파트에서 분양전환을 둘러싼 임차인과 임대사업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자 측은 이미 2년 전 1차 전환을 진행한 만큼 추가 분양전환 계획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기존 임차인들은 일부 신규 임차인을 대상으로 추가 분양전환이 진행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3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구 송정금강펜테리움2차 아파트는 지난 2019년 10월 입주가 시작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해당 단지는 의무임대기간 10년이 적용되며, 관련 법에 따라 절반인 5년이 경과한 2024년부터 임차인과 임대사업자 간 분양전환 협의가 가능해졌다. 분양전환 협의를 할 수 있는 임차인의 거주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
이에 따라 2024년 1차 분양전환 협의가 진행됐지만, 분양가 할인율 등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로 극히 일부만 지난해 2월 합의에 이르렀다.
당시 사업자 측은 평당 분양가 10.87% 수준의 할인율을 제시했지만, 임차인들은 계약 당시 구두로 안내받은 수준과 차이가 있다며 조정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합의가 불발됐고 전체 304가구 중 6가구만 분양전환이 이뤄졌다.
이후 임차인대표회의는 지난해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2차 분양전환 협의를 요청했지만, 사업자 측은 추가 협의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0월 제3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서 일부 가구가 퇴거했고, 현재는 총 282가구가 4기 임대차계약을 이어가고 있다.
이후 공실 가구를 대상으로 신규 임차인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분양전환 절차를 진행했다.
사업자는 지난달 신규 임차인을 대상으로 분양전환 안내를 진행하고 이에 합의한 신규 임차 5가구에 대한 분양전환 신고를 북구에 제출했다.
이에 기존 임차인들 사이에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임차인대표회의 측은 "기존 임차인을 배제한 채 신규 입주자만을 대상으로 이른바 '깜깜이 분양전환'을 하고 있다"며 "이는 동일 단지 내 임차인 간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갈등이 이어지자 북구는 이날 사업자를 불러 관련 상황을 확인하고 양측 입장 조율에 나섰다. 북구는 향후 임차인과 사업자 간 간담회 개최도 검토하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양측 입장을 들어본 결과 금액적인 부분에서 의견 차이가 있어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입주자와 사업자가 함께하는 자리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북구에서 만난 업체 관계자는 "관련 사안에 대해 내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