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면 구긴 공수처…10년 만에 청구된 현직 판사 구속영장 기각

'재판 거래 의혹' 부장판사·변호사 구속영장 기각…“소명 부족”
尹계엄 수사 외 구속영장 발부 0건…조희대·지귀연 수사도 더뎌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시사저널 양선영 디자이너·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수사 외에는 출범 후 단 한 번도 피의자 신병확보에 성공하지 못한 초라한 성적을 유지하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아무개 부장판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혐의와 정아무개 변호사의 뇌물공여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주지법에 근무했을 당시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원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금품 수백만원을 제공받고 바이올린 교습 공간도 1년간 무상 대여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의 수임 사건 20여 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장판사를 수사한 공수처 수사2부는 2016년 김수천 전 부장판사 이후 10년 만에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공수처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지난 20일 "충분한 증거에 기초해 범죄 혐의 소명,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영장 발부를 자신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소명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남은 수사 및 기소 판단에 있어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아무개 부장판사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 이후 총 9번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발부된 것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2명뿐이다. 계엄 관련 수사 외 나머지 직접수사에 있어서는 피의자 구속수사 경험을 쌓지 못하는 중이다. 공수처가 지난 5년간 직접 기소한 건수도 6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현직 판사·검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를 제대로 수사·처벌할 역량이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공수처는 현재 수사 3·4부를 투입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하고 있으나 진척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은 송창진 전 부장검사 위증 고발 사건 부실 수사 및 제 식구 감싸기 의혹(직무유기·직권남용)으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