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재판거래·뇌물' 부장판사·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박재현 2026. 3. 23.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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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의혹' 부장판사, 영장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판사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8일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재판 편의를 봐준 정황이 드러난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6.3.23 hwayoung7@yna.co.kr

'재판거래 의혹' 부장판사, 영장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판사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8일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재판 편의를 봐준 정황이 드러난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6.3.23 hwayoung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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