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달라진다… ‘특화주택’ 새 모델 가동
청년·고령자 등 생애주기별 맞춤 주거 확산
지역제안형 모델로 지방 활력 회복 기대
LH, 민간 협력 통한 특화형 임대사업 속도
[지데일리] 청년에게는 기회의 집을, 신혼부부에게는 안심의 집을, 고령자에게는 돌봄이 있는 집을. 정부가 주거의 개념을 ‘삶의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23일부터 전국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를 시작하면서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본격화한다. 단순히 주거공간을 넘어 돌봄·일자리·복지서비스가 결합된 신개념 공공임대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번 공모는 오는 5월 22일까지 약 60일 동안 진행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은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 재정지원을 받아 지역 수요에 맞춘 맞춤형 주택으로 조성된다.
국토부는 사업자의 참여를 돕기 위해 이미 지난 17일 충청·영남·호남권과 20일 수도권·강원권에서 권역별 설명회를 열었다. 공모 절차는 제안서 검토, 현장조사, 발표평가를 거쳐 6월 말에 특화주택 후보지를 발표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특화주택은 입주자의 생애주기와 생활방식에 맞게 계획된 공공임대주택이다. 단순히 ‘머무는 공간’을 넘어, 사회복지시설·돌봄공간·공유오피스 등 이용자 맞춤형 시설과 서비스를 결합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올해는 ‘청년특화주택’ 내 특화시설과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의 육아친화 플랫폼에 대해 건설비 지원이 새롭게 도입되며, 실질 지원 범위가 한층 넓어졌다.
이번 공모는 총 4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먼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게 설계할 수 있는 자율형 모델이다. 출산·귀농·귀촌 등 각 지역의 인구 특성을 반영해 입주자격과 거주기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정착률을 높이고 지방소멸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노후의 안전과 돌봄을 모두 고려한 주택이다. 미닫이 욕실문과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기본 적용되고, 경로식당·건강상담실·교양강좌실 등 복합복지시설을 함께 제공한다. 만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가 입주 대상이며, 주거와 돌봄이 결합된 고령친화형 주거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청년특화주택’은 역세권 등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공급된다. 청년 선호 평형과 빌트인가구를 적용해 직장인과 대학생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월세 부담을 낮추는 것은 물론, 공유오피스나 커뮤니티 공간을 포함해 사회적 네트워킹이 가능한 청년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주거와 일터가 결합된 공간이다. 중소기업 근로자나 창업가들이 주요 대상이며, 공유오피스와 창업센터를 함께 갖춘다. 주거비 절감뿐 아니라 직주근접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층 창업 활성화와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달 3일부터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모를 별도로 진행한다. 이는 민간이 제안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정부가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신청은 5월까지 LH 본사에 우편 또는 현장 접수로 가능하며, 세부 내용은 ‘LH 청약플러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는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화형주택사업단(TF)’을 구성해 운영 중이며, 앞으로 확대 개편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특화주택은 수요자 맞춤형 주택과 서비스로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며 “지방정부와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경숙 LH 사장직무대행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민간사업자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화주택 정책은 단순한 ‘임대주택 확충’이 아니라 ‘삶의 방식’에 대한 공공의 제안이다. 돌봄과 일자리, 복지가 어우러진 새로운 주거 실험이 도시와 지역 곳곳에서 시작되고 있다. 주택이 단순한 공간을 넘어 개인의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 되는 사회, 정부의 이번 시도가 그 첫걸음이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