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추미애 "민주당, 검찰개혁 객관화 과정 부족했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기도지사 예비 경선, 가산점 필요없는 압도적 성과
- 부패와 차별 없는 경기도정 펼칠 것
- 여성 후보에 포기 강요할 수 없어.. 가산점 제도 존중
- 나는 원조 이재명 지킴이, 대통령 철학 이해가 중요
- 민주당, 검찰개혁 과정에서 객관화와 검증 소홀
- 폐쇄적인 의총, 숙의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아
- 검찰에 보완수사권 주지 않을 것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 진행자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추미애 >안녕하세요.

◎ 진행자 >본선 진출 축하드리겠습니다.

◎ 추미애 >감사합니다.

◎ 진행자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 추미애 >저는 제가 어쨌든 압도적 분위기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고.

◎ 진행자 >본선 룰은 50대 50이죠? 당원과 일반인이.

◎ 추미애 >네. 안심번호 여론조사이고요. 또 50:50.

◎ 진행자 >김동연 현 지사하고요 한준호 의원. 경쟁자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추미애 >사람들은 일정한 평가를 이미 하시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세 사람이 너무 뚜렷하게 구분된다. 행정가, 저 같은 경우는 혁신가, 한준호 의원 같으면 젊은 후보 이렇게.

◎ 진행자 >두 분 중에 누가 더 경쟁 상대로 버겁습니까? 버겁다기보다 누가 더 강한 경쟁 상대인가요?

◎ 추미애 >저는 당내 선거를 경쟁으로 생각하지는 않고요.(웃음) 이미 제가 6선의 관록으로 많은 선거를 치렀는데 '경쟁한다' 그런 것보다...

◎ 진행자 >선거는 끝까지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추미애 >다들 아우르면서 가주기를 많이 기대하고 계셔서 저도 그런 자세예요.

◎ 진행자 >법사위원장 하시다가요.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 경기도민들한테 '왜 나여야 한다' 이 말씀 좀 해주시죠.

◎ 추미애 >'추미애' 그러면 '원칙' 그리고 '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추진력 있다.' 이런 장점을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은 AI 대전환 시대입니다. 기존의 행정보다는 혁신 행정, 대전환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정치적 상상력, 추진력.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가진 장점과 가장 잘 부합하는 곳이 경기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경기도는 제가 법사위원장 또는 법무부장관 거치면서 '부정부패 없고 차별 없는 그런 균형 성장을 기대하겠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강한 성장 속에 부패, 반칙 없는, 또 차별 없는 그런 경기도정을 펼쳐보고 싶습니다. 경기 북부는 소외되고 낙후돼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산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소득 격차를 확 끌어올리고 미래 먹거리를 거기다 입히는 것이고요. 그럼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북부가 획기적인 발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겁니다. 그리고 남부는 기존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해서 골고루 더 성장을 견인해 내는 그런 미래 테크놀로지를 입힐 것이고요. 또 같은 경기도에 살면서 복지 격차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복지의 최소 기준을 마련해서 경기도민인 이상 골고루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경기도를 만들고 싶습니다.

◎ 진행자 >물론 행정가도 정치인이지만요. 왜 '행정가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 추미애 >행정은 국민의 삶에 보다 더 다가가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매력적인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정치를 하면서 청년 두 배 통장, 행정복합센터 이거 다 제가 선제안했던 사람입니다. 저의 그 아이디어가 전국적으로 표준이 되고 정책으로 전개되는 걸 보면서 저는 행정을 참 재밌게 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 진행자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가 출신에서 대통령 되시는 걸 보고 '행정가 꼭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 하신 것도 있습니까? (웃음)

◎ 추미애 >이미 저는 행정 경험이 있죠.

◎ 진행자 >법무부장관 하실 때요.

◎ 추미애 >법무부장관 하면서 행정을 깊이 들여다봤고요. 또 그걸 수장으로서 이끌었고요. 그리고 제가 지방 행정 관련해서는, 김대중 전 총재가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단식까지 하신 분인데요. 대통령이 되시고, 그때는 대통령이 당 총재이셨습니다. 저를 당 사역 중에 해당하는 지방자치위원장으로 임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의 지방의원 유급화를 통해서 여성과 청년 진입의 문을 제가 확 연 사람이고요. 지방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 보조 인력을 도입한다든지. 또 지방의회가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장의 인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가 발의한다든지 하는, 지방 행정 분야에도 많은 구상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 진행자 >행정부처의 장과 자치단체장은 좀 다르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 추미애 >다르겠죠. 기획력도 있어야 되고요, 추진력도 있어야 되고요. 말씀드린 그런 혁신가로서 기존의 행정 틀을 깨면서 AI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겠죠.

◎ 진행자 >행정부처의 장보다 자치단체장이 더 맞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 추미애 >경기도는 작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굉장히 많고요. 여러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장점을 극대화하고 경기도정을 잘 펼친다 하는 것은 대한민국 심장을 새롭게 뛰게 하는 그런 역할인 거죠. 맏형과 같은 역할이기도 하고요.

◎ 진행자 >경선 얘기 좀 여쭤보면요. 한준호 의원은 '추 의원님같은 거물 정치인이 여성 가산점 받는 것이 맞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추미애 >사실 1차 예선 결과 가산점은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압도적인 성과가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곤란하고.

◎ 진행자 >그거 원래 못 밝히게 되어 있나요?

◎ 추미애 >후보 개인에게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긴 조심스럽고. 그런데 이 가산점 제도는 우리 당의 참여를 보장하고 또 정치의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성, 장애인, 노인 그리고 당에 기여해 온 다양한 주체들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배려입니다. 하나의 룰인데 상대 후보가 문제 삼는다 그래서, 저의 입장만 생각해서 이걸 포기할 수 없는 제도인 것이고요. 누구나 존중해야 되는. 또 최근에 경쟁 후보들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여성 지방의원 협의회, 또 시도당 여성 위원장들이 성명을 냈습니다. '당의 규정인데 왜 그렇게 안 지키고 무시하느냐' 하는 취지인데요. 만약에 그 여성이 의미 있는 도전자, 경쟁자라면 '이것을 적용하지 말라'. 그러면 앞으로 경쟁력 있는 여성 후보에 대해서는 '당신 추미애만 못해? 추미애은 포기했는데.' 이렇게 포기를 강요를 할 거 아닙니까.

◎ 진행자 >'사안별로 적용할 수 없다.'

◎ 추미애 >그리고 후배들에게 '추미애도 포기 안 했는데 왜 안 돼?' 이렇게 든든한 지킴이 역할도 해야 되는 저의 책무가 있는 것이죠.

◎ 진행자 >'추 의원님이 경기도를 잘 모른다. 서울에서만 지역구 생활하고 부처의 장 하고. 경기도를 모른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추미애 >제가 제주도 살지 않았고 제주도 역사를 다 모르지만 초선 시절에 제주 4·3 문제 심각성을 알고 인권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의 약속이 아니었고요. 김대중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소임을 맡기길래 '약속을 지키는 인권 대통령 꼭 만들어 드리고 싶다' 이 생각으로 샅샅이 전국을 뒤져서 4·3 수형인 명부를 제가 최초로 발굴해 내고요. 그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요. 법무부장관 하면서 배·보상까지 20년간 몰두를 해서 거의 완벽하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꼭 제주를 살아봐야 되고 역사를 미리 알아야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가지고 있는 원칙, 물러서지 않는 소신, 추진력,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뚝심,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 그런 게 버무려져서 행정을 하는 것이죠. 몇 년 살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추 의원님을 제가 많이 뵀지만요, 경선 예선 통과한 다음에 부쩍 자신감이 오르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 추미애 >감사합니다. 질문이 좀 도발적이길래. (웃음)

◎ 진행자 >그 경선 결과가 굉장히 고무적이었다는 말씀으로 왜 그러시는지 대신하겠습니다. 경쟁자인 한준호 의원은요. '대통령과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소통 측면에서 자신이 훨씬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추미애 >대통령과의 사사로운 인연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대통령의 철학을 잘 이해하고 그 방향성을 공감하면서 그걸 현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 '문화 주도 성장' 대통령께서 신년에 강조하신 거예요. 그런 걸 어떤 역량을 가지고 진단을 해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대통령과 사적으로 거리가 얼마다. 이건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대통령과 가깝죠. 사실 그렇게 친다면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에 제가 당대표였습니다. '자격 박탈해라' 하는 온갖 압박 제가 다 물리치고 지켜냈습니다. '추미애가 없었다면 있을 수 있었겠냐' 하는 원조 이재명 지킴이. 그래서 그때는 '명추연대' 이런 말도 많이 듣고 그랬습니다.

◎ 진행자 >검찰개혁법 통과되고 법사위원장직 그만두셨습니다. 검찰개혁법 사후적으로 지금 평가해 볼 때 여러 위기가 있었나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추미애 >위기가 정말 많았죠. 저로서는 한 6년간 어느 한순간도 손을 놓지 않았던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제 머릿속에 늘 차지하고 있었고 심지어 꿈속에서도 나타났고요. 지옥 같은 시간들이었죠. 그래서 여러 말 못 할 고비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검찰을 등에 업고 내란까지 저질렀던 사람은 지금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신세이고 국민들은 '검찰개혁 꼭 필요하다. 온갖 개혁 중에 여태까지 친일 세력 청산과 여러 가지 겹쳐서 기득권을 수문장처럼 보호했던 것이 바로 검찰이었고, 그 개혁 없이는 민생 기회도 공정하게 굴러가지 않는다. 언론도 거기에 접수되더라' 하는 걸 뼈저리게 느꼈고요. 온 국민에게 검찰개혁 절대 필요성을 교육시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번쩍 뜨이게 해준 거죠. 그 힘으로 개혁이 된 것이고요. 또 그 중심에는 대통령님과 민주당 대표인 정청래 당대표가 큰 기둥 역할을 해줘서 정말 감사한 거죠.

◎ 진행자 >중간중간에 행정부와의 이견이 노출된 것처럼 보일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어떻게 평가하시고 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 추미애 >우선 개혁의 대상이기도 한 검찰이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건 한번 객관화시켜 가지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검찰개혁 TF를 총리 산하에 두고. 아마 민간 자문위원보다 검찰 쪽에 이해가 더 많은 자문위원들이 들어갔고, 사실 검사들도 들어갔던 것이고요 전직 검사들, 경력자도 들어갔던 것이고.

◎ 진행자 >'그래서 좀 왜곡됐다'

◎ 추미애 >검찰의 얘기를 더 많이 들었지만 '그럼 그걸 한번 객관화시켜 보자'. 그런데 민주당이 그걸 객관화시키고 점검하는 일은 조금 소홀했어요. 왜냐하면 자꾸 '대통령 뜻이 어디 있느냐. 집권당인데 시끄럽게 하기보다 일사불란하게 대통령 뜻을 받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 고정된 프레임 속에 벗어나질 못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 진행자 >'객관화시키는 데는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

◎ 추미애 >부족했어요. 그건 솔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 진행자 >그게 어느 시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추미애 >그게 정부안 1차 안 꺼내졌을 때도 그랬고요. 그때도 사실은 외부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내부에서는 자꾸 시끄럽다는 갈등 관리 측면에서만 바라본 거죠. 그래서 긴급 토론회를 법사위원 중심으로. 특히 김용민 의원, 또 우당의 박은정 의원이 많은 수고를 해 줬습니다. 실력도 쟁쟁했고요, 논점이 분명했고 설득력도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꾸준히 일관되게 내 줬고 제가 중심을 잡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2차 안이 나왔는데 2차 안도 1차 안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 진행자 >2차 안은 당이 합의했을 때 말씀이시죠?

◎ 추미애 >당이 토론을 거쳐서 합의한 것이 아니라 대다수 의원님들은 내용을 알기가 어렵고요. 왜냐하면 세세한 조문 하나하나에 기술적으로 검찰의 숨어 있는 생각들이 배어 있는데 그걸 짚어낼 수 있는 눈은 없었고. 우리 눈에는 일부 보이지만 그걸 말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고. 왜냐하면 의총에서 3분씩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 진행자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 말씀이시군요. '숙의를 하기엔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 추미애 >네. 그리고 그 기술적이라는 말은... 숙의를 하기에는 기술적 어려움도 있는 것이지만 곳곳에, '법 기술자'라고 제가 처음 얘기를 꺼냈는데 그 법기술이 다 들어가 있는 표현들이 있었어요. 그걸 기술적으로 기술자만 걷어내는 거예요. 그걸 법사위한테 맡겨달라고 유보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유보를 깊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날 당론이 통과됐으니 그다음부터는...

◎ 진행자 >깊이 안 들었던 주체를 누굴 말씀하시는 건가요?

◎ 추미애 >뭐 대체로. (웃음)

◎ 진행자 >제가 하나 여쭤보는 게요. 청와대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왜 숙의를 하라고 시켜서 내려보냈는데 왜 숙의가 안 되느냐.' 이게 대통령 말씀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런 문제는 향후에도 발생할 수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왜 숙의를 하자고 하면은 숙의가 제대로 안 되고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건가요? 과정을 좀 다시 되돌아보면서 한번 말씀을. 왜냐하면 다음부터...

◎ 추미애 >의총이 대체로 한 시간 전에 열리거나 30분 전에 열립니다. 그러면 원내 상황, 그다음에 여러 종합적인 원내가 처한 것들을 공유를 한 다음에 '이 법안에 대해서 잠깐 논의해 봅시다' 이러니까 길어야 30분에 한 대여섯 분이 말씀하시고. 대체로는 얼른 보고. 예를 들면 우리는 법률가니까 너무 상식적인 법적 용어인데,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한다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에 반하는 거니까 법 왜곡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논리칙과 경험칙? 그 기준이 뭐야? 이런 추상적인 용어가 어디 있어.' 이렇게 질의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법률 강의를 해 드려야 되는 건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숙의할 공간으로서 의총은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실제로 숙의를 위해서 세미나도 열고 공청회도 열었지만 그것은 주최한 의원님들만 잠깐 와서 들여다보고 가고 대체로는 그 숙의하는 긴 시간 전문가 토론이 있었지만 들을 수가 없고, 듣기도 어렵고 안 오시는 거죠.

◎ 진행자 >향후의 과정 때문에 제가 이걸 여쭤보고 싶은 건데, 앞으로 숙의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무엇이 개선돼야 되나요? 지금 같이 중간에 혼선이 없으려면 가장 뭐가 개선돼야 되나요? 왜냐하면 2차 보완수사권 문제도 있고.

◎ 추미애 >의총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지난번 '금투세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할 때 전문가들이 A팀, B팀 나눠가지고 토론을 하고 질문도 하고 중계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무대를 마련해서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질의를 받고 응답하고 하는 전 과정이 방송을 통해서 중계가 되면서 국민들도 알게 하고 그런 게 한 두세 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그러니까 '의총이란 절차는 숙의에는 그리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 추미애 >그게 폐쇄적이고 다른 주제도 섞이고 또 급합니다. 왜냐하면 금방 본회의 입장 전에 여는 거기 때문에 피곤하시고 '대강 빨리 논의하고 본회의 입장합시다' 이러니까 그냥 자꾸 뭔가 문제 제기를 하면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 같은 인상을 주는 거예요. 내용 잘 모르는 분들한테.

◎ 진행자 >뭔지 알겠습니다. 보완수사권은 지금 컨센서스가 있습니까?

◎ 추미애 >있죠. 이미 공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보완수사요구권 정도로.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흐트리지 않겠다고.

◎ 진행자 >'그건 당내 컨센서스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보완수사권은 전혀 주지 않는다는 걸로?

◎ 추미애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근데 또 한 번 어떤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추미애 >총리실 TF 쪽에서 지난 11일, 16일 두 차례에 걸쳐서 마치 이게 토론해야 될 어떤 사회적 주제인 것처럼 던져서 토론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약간 좀 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향후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입니까?

◎ 추미애 >그거는 저의 입장이라기보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게 엄청 어려웠고요. 제가 법무부장관으로서 취임 후 얼마 안 돼서 '수사·기소 분리를 해야 됩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랬더니 저보고 검사 출신 변호사님이 방송에 나와서 '상식 파괴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 진행자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 버렸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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