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범 25% 경기도 집중…지선 공약은 실종

경기도, 1월 통계서 첫 서울 역전
2024·2025년 연간 전국 최다

시화 일대 필로폰 추정 사용 6배
정 '단속' - 도 '치료' 강화 움직임

도·시·군·교육감 후보 관심 無
전문가 “지방·교육청 움직여야”

수도권 마약범죄 축이 경기도로 이동하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면서 지역 정치권의 대책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6·3 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둔 시점에서도 마약 문제와 관련한 공약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23일 인천일보가 대검찰청이 최근 발표한 마약류 사범 현황 자료(1월 기준)를 분석한 결과, 도는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단속 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847명의 대상 가운데 경기도는 468명(25.3%)이었다. 이어 서울 419명(22.7%), 부산 127명(6.9%) 순이다.

지난 3년간 1월 통계에서 경기도가 처음으로 서울을 역전한 것이다. 2025년 1월은 서울이 43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417명과 인천 117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 1월도 서울이 527명이었으며 경기도 477명, 부산 150명 등으로 뒤를 이었다.

그동안 연간 통계에서도 경기도의 마약범죄 규모는 전국 최대 수준이었다. 2025년 지역별 누계치는 전국 2만3403명이다. 이중 경기도가 5954명으로 전체에서 25.4%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은 5796명, 인천은 1829명이었다.

2024년은 전국 2만3022명에서 경기도가 25.5%인 5871명이다. 서울은 5623명, 인천은 1666명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5월 발표한 하수 역학(하수처리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하는 방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사용 추정량이 경기도 시화 일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시흥 시화하수처리장에서는 2020~2023년간 전국 하수처리장 가운데 가장 많은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바 있다. 추정 사용량이 연평균 124.31㎎으로, 전국 평균보다 무려 6배가량 높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대책이 필요한 한국 사회의 '7대 비정상' 중 하나로 마약범죄를 꼽았다.

정부는 이에 외국인 밀집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기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자체적인 마약류 중독 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마약범죄는 중앙정부 차원만 아니라 지역 내 예방·치료·감시 체계구축 등 지방정부 역할도 중요한 분야로 꼽힌다.

실제 경기도가 2024년 6월 전국 최초로 공공 마약중독 치료센터를 개소하자, 외래 및 입원 치료 건수가 2024년 156건에서 지난해 844건으로 늘었다.

그러나 지역 정치권의 관심은 여전히 저조한 분위기다.

경기도지사, 31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경기도교육감까지 다양한 선거에서 수많은 정치인이 뛰어들어 개발·교통·주거·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마약 대응과 연관된 정책은 좀처럼 전면에 드러나지 않고 있다.

김낭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범죄예방·교정정책연구실 박사(부연구위원)는 "마약범죄 대응에서의 지역 역할의 중요성은 국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지속해서 언급돼왔다"며 "현재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구조인데, 지역이 협조하지 않으면 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치료와 예방, 교육은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함께 움직여야 함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책임 주체가 불분명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지자체장들이 참여하는 통합적인 협의체나 논의 구조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