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397억 반환 위기…윤 '거짓말' 공표 혐의 재판 시작

【 앵커멘트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에 대한 재판이 오늘(23일) 시작됐죠.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여러 재판 가운데, 이 재판이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형량에 따라 국민의힘이 거액을 선관위에 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12월, 한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 2021년) -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다 보니까 자기 뭐 괴로운 얘기를 들어준 적은 있습니다만, 제가 굳이 변호사를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특검은 이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다른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 없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우진 전 서장 관련 발언은 사실과 다르지 않고, 전성배 씨 관련 발언 역시 질문의 맥락을 고려할 때 허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파급효과는 큽니다.

당선무효형이 내려지면 보전받은 대선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 조항에 따라 국민의힘은 선관위로부터 받은 397억 원을 돌려줘야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체 재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당에 큰 타격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백억 원 규모의 반환 여부가 걸린 만큼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권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태희입니다. [kim.taehee@mbn.co.kr]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최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