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대형 SOC' 재추진 기지개…지방선거용 논란도

[앵커멘트]
대규모 SOC(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에서 '공사비 분쟁'은 단골소재입니다.

이 때문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C노선 등 주요 사업들이 몇 년째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하루하루 다가오면서 다시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선심성'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남영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경기 화성시는 동탄신도시 교통 편의 향상을 위해 신도시를 관통하는 '트램'(노면전차)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첫 건설사업자 선정 공고를 냈지만 유찰로 끝났습니다.
　
최근 실시한 4차 공고도 DL이앤씨 홀로 참여하면서 유찰로 막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분위기가 바뀔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때문에 화성시는 DL이앤씨와 수의계약 체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답보 상태였던 위례신사선과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선도 최근 예타(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추진 불씨를 살렸습니다.
　
위례신사선은 민간투자 유치가 불발로 끝나면서 한때 벼랑 끝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재정 전환' 카드를 내건 후 최근 속도를 내면서 예타 의결까지 이뤄냈습니다.
　
5호선 연장선의 경우 경제성 부족 등으로 추진 근거가 미약했지만,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등에 힘을 실으면서 극적으로 예타 문턱을 넘어섰다는 후문입니다.
　
착공식까지 끝냈지만 공사비 이슈로 여전히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GTX-C노선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달 공사비 중재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민간사업자인 현대건설은 공사비 조정 이슈가 끝나면 올 하반기에 바로 첫 삽을 뜨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수요가 있는 SOC 추진은 환영할만 하지만 선거용 이슈로 전락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태준 건설정책연구원 신성장전략연구실장 : 주민 수요가 큰 신규 교통망은 추진하는 게 당연하지만, 검토 과정에서 공사비와 함께 유지관리 비용과 실제 편익 등을 세세히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선거 이후 사업이 다시 답보상태에 빠지면 국민들의 피해가 더 커질 것이란 우려입니다.

[편집:오찬이]
[CG:강효선]

최남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