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상임위 독식 엄포… 국회를 ‘일당 독재’의 장으로 만들려는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서 17개 상임위원장 전부를 민주당에서 맡겠다는 ‘상임위 독식’을 선언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다게 그 이유다. 정 대표는 지난 22일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 여러분이 좋아하는 미국처럼, 우리도 미국식으로 해야겠다”며 “미국은 한 석이라도 많은 정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 지난 18일 김어준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도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때 상임위원회를 다 가져올까, 이런 생각도 든다”고 말한 바 있다. 지금은 10개는 민주당이, 7개는 국민의힘이 맡고 있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은 5월에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정 대표의 이런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입법 속도가 너무 느려 일을 할 수가 없다”며 저조한 법안 처리율을 비판한 데 대한 응답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거대 여당으로 국회를 좌지우지하며 ‘입법 폭주’를 해온 민주당의 수장이 법안 처리 지연을 야당 탓으로 돌리며, 대통령의 한마디에 야당과의 협치는 아예 걷어찬채 또다시 독주를 선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정 대표가 내세운 ‘미국식 모델’ 또한 아전인수격 해석에 불과하다. 미 연방의회는 상임위원장을 다수당이 맡는 대신, 철저한 견제와 균형 시스템 속에서 소수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법안 수정 제안권이 보장된다. 우리 국회가 오랜 관례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서로 다른 정당이 나눠 맡아온 것은 다수당의 폭주를 막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무시하고 의석수만을 앞세워 상임위를 싹쓸이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조차 무시한 오만한 발상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에도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적이 있다. 당시 ‘임대차 3법’ 등 야당과의 충분한 숙의 없이 밀어붙인 법안들이 시장에 어떤 혼란을 초래했는지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 결과는 민심 이반과 서울·부산 시장 등 보궐 선거에서의 참패였다. 그럼에도 또다시 ‘입법 효율성’을 핑계로 독식 운운하는 것은 민의를 받들어야 하는 공당으로서 무책임한 처사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다수결 그 자체가 아니라 소수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합의를 도출해가는 과정에 있다. 대통령의 국정 드라이브를 뒷받침하는 방식이 야당과의 협치가 아닌 ‘상임위 탈취’여서는 결코 안된다. 민주당은 독선적 태도를 버리고 의회 정치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 오만은 언젠가는 민심의 심판을 부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정 대표의 발언은 민주주의 원칙을 부정하고, 국회를 사실상 ‘일당 독재’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