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예산 낭비 막겠다…내년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기획처장관 후보자 청문회
기초연금 등 우선 개편전망
해수부장관 후보자 황종우
"호르무즈 선원 안전 챙길것"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박홍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내년 예산부터 사상 유례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성과 중심 평가를 통해 예산 낭비를 막고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예산 부담이 급증하는 기초연금 등이 최우선 개편 대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박 후보자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바탕으로 확보한 재원을 사회구조적 위기 해결에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박 후보자는 "구조조정을 통해 전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산업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지방소멸, 양극화 등 5대 구조적 위기에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회 예산심사 실질화 방안과 관련한 견해도 내놨다. 이날 청문회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예산 심사 기간 부족과 상임위원회 의결 내용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영 미흡 등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결산부터 국가재정운용 전략회의, 편성지침 수립, 부처 수요 수렴, 국회 심사까지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 편성 절차 전반을 재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편성권은 정부에 있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구조도 필요하다"며 "예결위 의결을 통해 방향을 제시하면 행정부가 충분히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회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인정했다.

신상 및 관련 논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과거 선거공보물에 민주화운동 시절 전과 기록을 '사면'으로 표기한 점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형을 다 마쳤고 공직 출마에 선거권이 회복된 의미를, 포괄적으로 사면됐으니까 출마에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법률적으로 용어를 정확히 쓰지 못한 게 있다면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병역면제 논란과 관련해서는 "당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연기가 이뤄졌다"며 "이후 보충역으로 편입된 상태에서 병무청에 문의했고 규정에 따라 면제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아 처리된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실시된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볍한는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같은 날 진행된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중동 분쟁 심화에 따른 한국 국적 선박과 선원에 대한 안전 대책이 주요 화두였다. 황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호르무즈 해역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선사·선박과 연락하면서 꼼꼼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호르무즈 해상에 고립된 한국인 선원 179명에 대해서는 "위기 상황이 된다면 하선 계획도 선사와 같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금이 기자 / 신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