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5조 더 걷힌다…빚없이 25조 추경

상장사 영업익 600조 넘을듯
성과급에 근로소득세 늘고
증권거래대금 증가도 한몫
기획처, 물류·유류비 경감
취약층 피해기업 집중 지원

정부가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을 전액 초과세수로 마련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이 예상보다 더 걷히면서 당초 20조원 안팎으로 거론되던 추경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 상황을 반영해 세수를 재추계했다. 그 결과 추경 25조원 전액을 올해 법인세·근로소득세·증권거래세 등 초과세수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올해 증권거래세율이 상향 조정된 데다 주식 거래대금이 크게 늘어 증권거래세 초과 수입이 생각보다 많을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법인세 세수를 약 86조5000억원으로 추산했지만, 현재 추이대로라면 약 15조원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법인세 세수에 영향을 주는 건 올해 실적이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상장사 영업이익은 작년 282조원에서 올해 607조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실적이 좋아지면 기업들이 8월 말까지 내는 법인세 중간예납액도 늘어난다. 또 지난해 하반기 실적 개선분은 이달 납부하는 법인세에도 반영된다. 특히 2024년 세법 개정으로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은 상반기 가결산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을 해야 해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좋을수록 법인세가 더 걷힐 가능성이 크다.

근로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4조~5조원씩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 기획처는 당초 올해 근로소득세 수입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봤지만,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성과급이 증가해 세입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다시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거래세도 세율 0.05%포인트 인상과 거래대금 급증 영향으로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3조4000억원이던 증권거래세 수입이 올해는 5조4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봤지만, 실제 수입은 이를 더 웃돌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3월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지난해 10조8000억원에서 올해 31조3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고유가 피해 기업과 취약층 지원에 추경을 집중 편성할 전망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추경에서는 향후 공급망 안정을 위한 품목 확보, 석유 비축 등 (공급망) 경로를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 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이 (추경에) 포함돼 있다"며 "가령 물류 운송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한 예산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청년과 관련한 고용·일자리 사업에도 추경 편성을 시사했다. 그는 "'쉬었음 청년'을 포함해 효과적인 보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임기근 기획처 차관 역시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 △서민·취약층 등 민생안정 △수출기업 지원 세 가지를 꼽았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또한 추경 주요 사업에 포함될 전망이다. 일부 취약 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소비쿠폰이나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추경을 통해 얼마나 내수가 살아날지는 지켜봐야 한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연구기관 전망을 인용해 "고유가가 지속되면 성장률이 0.3~0.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면서 "25조원 규모 추경으로 약 0.25%포인트 성장률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재정 지출만으로 하락분을 모두 보전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지웅 기자 /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