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트럼프 첫 정상회담, '헌법 9조' 한계 인정

아사히 "자위대 파견 제약 공식 전달"
요미우리 "모테기 외무상 급거 동행해 '외교 데뷔전' 전방위 지원"

지난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백악관 홈페이지]

일본 정부 관계자는 지난 19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정상회담 당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호르무즈 해협 자위대 파견과 관련해 '헌법 9조에 따른 법적 제약'이 있음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이 23일 보도했다.

회담 직후인 22일,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일본 민영 방송에 출연해 당시 상황을 보충 설명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한지 세부적인 논의까지는 하지 않았다"면서도, 일본의 법적 제약에 대해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일본의 기뢰 소해(제거)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미·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정전이 실현되어 기뢰가 항행의 장애가 될 경우 자위대법에 근거해 소해 부대를 파견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는 1991년 걸프전 정전 후 페르시아만에서의 선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모테기 외무상은 이번 회담에서 일본이 구체적인 군사적 지원을 약속하거나 미국으로부터 추가적인 '숙제'를 받아온 것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회담이 연착륙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모테기 외무상의 노련한 조력이 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요미우리신문은 당초 예정에 없던 모테기 외무상이 다카이치 총리의 간곡한 요청으로 이번 방미에 급거 동행했다고 보도했다. 외교 경험이 풍부한 모테기 외무상은 회담 중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힘을 통한 평화' 관련 질문에 당황한 총리를 대신해 답변하며 분위기를 주도했다. 또한 공식 회담 후 만찬 자리에서 밴스 부통령과 별도로 대면해 희토류 공급망 강화 등 경제 안보 협력을 이끌어내는 등 다카이치 총리의 외교 데뷔전을 측면에서 적극 지원했다.

아울러 일본은 미국 측의 안보 요구에 대한 대안으로 '알래스카산 원유 수입 2배 확대'라는 경제적 카드를 제시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중국과의 관계는 괜찮은지"를 묻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은 중국에 대해 항상 열린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동시에 향후 개최될 미중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이해관계가 소외되지 않도록 미국 측의 신중한 대응을 당부하며, 경제와 안보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주력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보도했다.

한편, 이번 회담 결과를 둘러싸고 미국 측에서 일본의 기여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기도 했다. 마이크 왈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22일 미국 CBS 방송에 출연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와 관련, "일본 총리가 해상자위대를 통한 지원을 방금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왈츠 대사는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파견 시점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등도 협력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23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무언가 구체적인 약속을 했다는 사실은 없다"고 밝히며 미국 측 주장을 즉각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