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구상에 없던 대주주 지분제한 … 가상자산거래소법에 무슨 일이

금융위 용역 최종보고서에
대주주 지분 제한내용 없어
변경이유 두고 '설왕설래'

최근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된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 당초 금융당국의 법안 초기 설계 단계에서는 빠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서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가 초기 논의를 벗어나 갑자기 삽입된 이유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3일 매일경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초기 설계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에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단독 입수했다. 보고서의 탄생 배경은 2023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단계 입법)이다. 국회는 이 법을 통과시키면서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부대 의견을 달아 금융위에 후속 연구와 보고를 의무화했다. 부대 의견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가상자산거래소의 이해상충 해소 방안 △스테이블코인·평가업·자문업·공시업 규율 체계 수립 △영업 행위 규율 방안 마련이다.

이 같은 부대 의견에 따라 맡긴 연구용역 결과물이 이번 보고서다. 해당 보고서는 법 시행 전인 2024년 7월 19일 이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 의무였다.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의 초기 설계도에 해당하는 문서인 셈이다.

보고서는 제2장에서 가상자산거래소의 이해상충 문제를 집중 분석했다. 중요한 점은 제2장 전체를 통틀어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비율 제한'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단계 입법의 또 다른 논란인 은행 '50%+1주' 컨소시엄에 우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기로 한 것도 보고서엔 없던 내용이다. 정치권에서는 "금융위가 의뢰한 연구 결과에도 없던 조항이 실제 2단계 입법 논의 과정에서 갑자기 등장했다"며 "윗선 주도로 뒤늦게 삽입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내부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방향을 놓고 여전히 의견이 엇갈린다는 추측도 무성하다.

[안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