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주호영·이진숙 컷오프, 지방선거 전망은?

■ 방송시간 : 03월 23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UDTatK3WNMc

◎김용준: 대구시장 후보로 뛰어달라는 민주당 대표의 공개 요청에 김부겸 전 총리는 당이 비전을 먼저 제시하라면서 3월 중, 이번 달 중에 결정하겠다고 또 답을 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대구시장 후보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이진숙, 이 두 사람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진숙 전 위원장을 국회로 보내려는 구상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현정 의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곽규택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주호영, 이진숙, 두 사람을 빼도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후보가 6명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6선 중진이고요. 한 사람은 정치 신인입니다.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 두 사람만 왜 뺀 건지, 일단 공천관리위원장 얘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정현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어제)
대구시장이라는 단일 직위에 머물기보다 국회와 국가 정치 전반에서 더 크게 쓰이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결코 특정인의 배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배제되신 분들께 더 큰 역할을 요청드리는 책임 있는 선택입니다.

◎김용준: 그래서 공천관리위원을 모셨습니다. 곽 의원님, 지금 6선과 0선만 뺀다는 새로 기준을 세운 건가요? 아니면 남은 분들 보면 이제 윤재옥 의원은 4선이시고 추경호 의원은 3선이시고, 이분들은 또 괜찮은 건지. 추려도 또 6명이고. 기준이 어떻게 된 거예요?

▼곽규택: 그러니까, 이제 대구라는 곳이 이제 상징하는 것이 보수에게는 중심지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아홉 분의 후보가 신청을 하셨는데요. 정말 쟁쟁한 분들 많이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특정인을 어떤 배제를 했다기보다는 사실 이 주호영 국회 부의장님이나 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시면 이 두 분이 그 후보들 중에서도 무난하게 사실은 1, 2위로 경선을 하실 가능성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에 지금 나오신 분들의 면면을 보면, 어떤 정치적인 능력이나 경륜, 이런 부분보다도 행정가로서의 대구 행정을 책임질, 또 능력을 갖추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 너무 인지도 싸움으로 어떤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 대구 시민들께.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원래 정당의 공천이라는 것이 어떤 정부 고위직을 어떤 객관적인 점수에 의해서 뽑는 그것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상대방, 경쟁해야 되는 상대방 정당에서 나오는 후보와의 비교도 중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선택권을 가지신 해당 대구 시민들께서 좀 폭넓은 선택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힘에 좀 더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역할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 지금 후보 신청하셨던 분들 가지고 그냥 무난하게 경선해가지고 1, 2등, 지금 말씀하신 그 두 분을 가지고 또 무난하게 경선을 하면 결국 국민들이나 대구 시민들의 관심은 그냥 뭐 인지도 싸움에서 누가 더 인기 있는 사람이냐, 많이 알려진 사람이냐, 결국 그것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대구라는 곳에 어떤 유권자들의 관심을 좀 집중시키거나 또 전국적인 측면에서도 좀 관심을 끌기 위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김용준: 그래요?

▼곽규택: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어떤 두 분을 배제한다기보다는 두 분 모두 국회의 지금 부의장이기도 하시고 또 장관급 방통위원장 하신 분이기 때문에, 각자 또 국회와 또 전체 국정 전반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실 분들이다. 대구라는 곳에만 묶어 두기에는 조금 아까운 측면도 있다. 이런 것도 고려를 했고요.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러면, 특히 이진숙 전 위원장은 새로운 역할, 더 큰 역할, 그것이 시장이 아니라 국회로 가라, 이런 신호를 보내시는 건가요?

▼곽규택: 그런 신호라기보다는 앞으로 그럴 기회가 또 주어질 수도 있죠. 주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어차피 대구시장으로 출마하시려는 분들도 다 국회의원들이 많으시긴 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히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는 방송·통신 쪽에 굉장히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또 국회에서 역할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그런 기회는 주어질 수 있지 않나 하는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김용준: 김 의원님, 지금 상대 당 입장에서 보셨을 때 그런 얘기도 좀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한다, 절연해야 된다고 선언하는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 노선을 비판했던 주호영 의원을 컷오프한 것을 두고, 그러면 그 사람을 잘랐다는 것은 그 노선을 고수하겠다는 건가, 이런 선언인 건가?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김현정: 그런 비판이 있죠. 사실 지난번에 이제 절윤 결의문 발표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정성이 있으려면 후속 조치들이 따라야 되는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진정성이 비판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이제 '윤 어게인' 세력들과 계속 같이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장동혁 대표가. 그리고 이제 실제로 공천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 그런 '윤 어게인', 그러니까 친윤 쪽 성향을 가진 분들을 공천을 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요즘에는 덧붙여져가지고 소위 말하는 친박계, 그 정치인들을 대거 단수 공천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공천의 기준,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공천의 기준과 원칙이 무엇이냐는 비판이 있는데, 종합해보면 '윤 어게인' 세력들하고 친박계의 정치인들을 공천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장하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하고 박형준 시장도 처음에 좀 컷오프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부 반발로 무산이 됐지만. 그리고 또 이제 주호영 의원도 소위 MB계거든요? 그러니까 MB계, 주호영 의원은 결국 컷오프를 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또 실제로 강원도지사 후보라든지 인천시장 후보라든지 또는 충남지사 후보, 여기는 전부 다 과거에 MB계, 친박계 정치인들이거든요. 그런 단수 공천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공천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망나니 칼춤을 추고 있다고 비판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당 내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렇게 당내에서의 구체적인 사정들이야 있겠지만 제삼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거는 공천이 아니라 사천으로 보여지고, 덧셈의 공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뺄셈의 공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과거에는 공심위라고 불렀거든요, 공천심사위원회. 그런데 공관위로 이름이 바뀌어 있거든요. 그거는 과거에는 심사 기능이 강화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공정한 공천 관리를 하자는 의미에서 공천관리위원회로 이름도 바뀌어 있는데,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모든 지금 전권을 쥐고 지금 다 휘두르고 있는 이런 상황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김용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준, 잣대, 그런 명분, 이런 것들이 대체 뭐냐. 경북지사 예비 경선을 통과한 김재원 최고위원도 오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천 내용에 대해서 기준이 오락가락한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들이 반발하고 이것이 표심 이탈까지 이어질까 겁난다,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당에서 공관위원분들 내에서도 이런 문제의식을 좀 공유하고 계세요?

▼곽규택: 지금 조금 전에 '윤 어게인', 친박 기준이 아니냐 하시는데, 사실 '윤 어게인'이라고 특정할 만한 후보가 지금 공천받은 후보는 없고요. 충남지사 또 대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단수 공천을 했습니다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단수 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충남, 대전 시정을 하시면서 능력을 잘 발휘하신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천을 한 부분이고. 또 인천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이때까지의 기준은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는지를 제일 우선적으로 봐야 되고요. 또 상대방하고 경쟁력이 누가 더 있느냐, 이런 것을 봐야 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여론조사 점수만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삼는다, 이러면 사실 공천 관리나 공천 심사가 필요가 없죠. 여론에 나오는 언론 조사만 기준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과 싸웠을 때 누가 경쟁력이 더 있는가, 그리고 유권자들한테 행정을 담당할 단체장으로서의 능력과 책임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을 가장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공교롭게도 그것을 분류해가지고 누구는 과거에 어떤 출신 아니냐, 그런데 그것은 지금은 전혀 고려 사항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용준: 흔히 선거에서 얘기하는 인물도 보고 구도도 보고 바람도 보고...

▼곽규택: 그렇습니다.

◎김용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한다.

▼곽규택: 그리고 또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 전체적인 지지도 부분에서 민주당에 밀리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번 공천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이미지를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용준: 이번 선거에서, 지금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 지역 중의 하나가 대구입니다. 대구시장 관심은 지금 민주당에서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잠깐 또 보겠습니다. 대구·경북 정당 지지도입니다. 국민의힘 지지도가 전주보다 9.7%P나 빠졌어요. 그래서 53.4%, 민주당 지지도는 반대로 8.1%P 오른 33.6%입니다. 국민의힘 지지도가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의 지금 상승세가 매섭습니다. 이 조사는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19일부터 20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1%p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오늘 정청래 대표는 김부겸 전 총리에게 대구시장 후보로 뛰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녹취>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부겸 전 총리님께서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뛰어주십시오. 김 전 총리님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하셨고,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지내며 지역주의 타파와 균형 발전의 과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실천해 온 분입니다. 김부겸 전 총리님께서 조속히 결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용준: 김부겸 전 총리가 오늘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에서 나 보고 자꾸 결단만 하라고 촉구하지 말아라. 당이 먼저 대구의 발전을 위한 비전을 보여라. 이번 달 중으로 결론을 내겠다 했는데, 김 의원님, 지금 김 전 총리가 결심은 했는데, 나설 시점을 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당에서 뭔가 좀 더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보시나요?

▼김현정: 저는 기본적으로 결심을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나오긴 나온다?

▼김현정: 그러니까 저런 요구도 하시는 것 같고, 당 대표도 지금 뭐랄까요,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요청도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아닐까,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요. 당연히 이제 특히나 대구 같은 경우는 보수 텃밭이고, 완전히 국민의힘의 텃밭인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우리 여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힘 있는 여당 후보의 전략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저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당에서도 당연히 그와 관련된 정책이나 공약 등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지난 30년 동안에 지역 GDP, 지역 총생산과 총소득이 전국 거의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래서 깃발만 꽂으면 국민의힘 후보들이 당선은 됐지만 정치적 효능감이나 대구의 발전을 위해서 정치나 행정이 역할을 한 것이 없다라는 불만들이 상당히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정부 여당이고, 여당의 또 총리랑 장관까지 지낸 아주 경륜과 그 경험이 풍부한 능력 있는 후보라는 거는 검증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과거에 이제 거기서 총선에서 당선되신 경력도 있으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번 지방선거의 구도가 사실 민주당에 상당히 유리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도 상당히 지금 높고, 또 대구에서도 계속 상승 추세에 있는 그런 구도 속에서 김부겸 전 총리의 그런 후보 경쟁력까지 더해지고 거기에 이제 힘 있는 여당 후보 이 전략까지 합쳐진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번에는 대구에서 우리가 여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당연히 이제 지방선거가 본격화되면 당연히 저희가 이제 그 지난 2018년도에 저희가 이제 전국에서 두 개 빼고 다 저희가 그 광역에서 승리했을 때, 그때 대구 뺏겨서 대구는 여전히 탈환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대구에 아무래도 당의 당력을 훨씬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제 숙원 사업인 대구공항 문제라든지 행정통합도 이번에 당 지도부의 리더십 부재로 인해서 무산됐잖아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도 이제 전북도 이제 행정통합은 안 됐지만, 전북이나 강원도 같은 경우도 그 지원과 관련된 특별법 제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관련해서도 대구와 관련된 그런 특별법 제정도 하겠다라는 것들을 공약으로 담으면 대구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오늘 답변 중에서 대구에 대한 답변을 제일 길게 하셨어요. 그만큼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의미 부여하고 계신데, 지금 아까 유리한 구도 김부겸 전 총리의 출마. 여기에 만약에 지금 반발하고 있는 주호영 의원까지 무소속으로 나선다고 하면은 상당히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가 있는데. 혹시 당에서, 또 공관위 차원에서 주호영 의원에 대한 어떤 반발에 좀 가라앉힐 만한 방안을 찾고 있나요?

▼곽규택: 예, 물론 아직까지 결정을 하신 상황은 아니지만 주호영 부의장께서 그렇게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다. 저는 가능성은 좀 크지 않다고 보고요. 어, 김부겸 그 이제 후보라고 불러야 되나요? 아직까지 출마 선언도 제대로 안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뭐 김부겸 후보에 대해서 평을 하기는 그렇지만, 사실 대구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분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대구 시민들은 또 김부겸이냐 뭐 하는 이야기를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오랜 기간 사실 정치적 활동을 쉬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대구에 그렇게 인물이 옛날 인물밖에 없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번에 국민의힘의 경선 후보 결정에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도 좀 작용을 한 것이고요. 사실 대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침체된 경제, 그리고 지금 행정통합 이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인데 조금 새로운 인물로 해서 대구 시민에게도 조금 새롭다. 하는 인물로 새로운 정책을 이끌어 나갈 그런 분들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실 대구가 안고 있는 문제는 지방 대도시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하고 다 똑같습니다. 광주도 그렇고 전남, 전북 또 영남 지역 다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지난번에 광주 전남 통합만 통과를 시키고 대구 경북 부분은 통과를 안 시킨 면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구 시민들께서도 과연 진정 대구의 발전을 생각하는 것이 어느 쪽이냐 하시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민주당 선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서울 얘기 잠깐 해볼게요. 예비 경선이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이 되죠. 그런데 이 토론 과정에서 굉장히 그 후보들 간 네거티브 공세가 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정원오 예비후보를 향해서 경쟁 후보들의 공세가 집중된 모양새인데, 민주당스럽지 않은 후보다 라거나, 오세훈과 다를 바가 없다라거나, 김건희 여사 의혹을 또 언급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 의원님 민주당이 원팀 정신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경선이 너무 지금 공세가 과하다 이런 지적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김현정: 일부 있죠. 그런데 뭐 제가 봤을 때는 경선 과정에서의 뭐 이렇게 선을 넘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이번엔 저희가 이제 예비 경선을 치르고 있는 거거든요. 5명 후보가 그중에서 3명을 이제 본경선의 후보로 추리는 그런 과정인데, 예비 경선 같은 경우에는 당원 100%로 투표를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그 지난 20 대 대선 때 내부에 이재명 후보와 당시 이낙연 후보 간에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 가지고 지금 이낙연 후보 측에서 뭐 이런저런 폭로를 해서 그것이 본선 경쟁력 약화로 이제 귀결된 그런 아픈 경험을 저희가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당원들도 잘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후보들 간에 이제 경선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뭐 검증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검증, 다만 이제 그런 검증의 선을 넘어서 본선 경쟁력까지 약화시키는 정도로 갔을 때에는 오히려 그런 네거티브 전략을 쓴 후보가 오히려 당원들한테 불리한, 그런 심판을 불리한 그런 표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적정한 선을 지킬 것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김용준: 아직까지는 선 넘지 않았다.

▼김현정: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김용준: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도 잠깐 얘기해 보면요. 본경선에 김동현, 추미애, 한준호 이 세 분으로 추려졌습니다. 그런데 일부 후보 측에서 추미애 의원과 결선할 걸로 보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추 의원이 여성이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민주당 당헌에는 여성 후보에게 가산점 준다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근데 또 일각에서 그런 얘기 합니다. 아니, 인지도가 추미애 의원이 되게 높으시고, 무려 6선인데 또 그 상임위원장을 맡고 계셨고, 가산점 혜택을 부여하는 거는 맞느냐, 이 부분 원내대변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정: 일단은 뭐, 이게 그냥 이번에, 이번 경선에 새로 도입된 것이 아니라, 우리 당헌, 당규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성 할당과 관련된, 여성 우대와 관련된 조항이 있는 거라서 오히려 이것을 뭐, 이번 선거 때에 적용한다라고 만약에 없던 거를 새로 만들었다고 하면 문제지만, 있는 거를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뭐, 오히려 그것이 더 원칙과 기준에 맞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5명 후보 중에 3명으로 이제 본경선에 올라갔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예상이, 이제 그 많은 예상들이 추미애 의원이 1등을 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워낙 인지도도 높은 데다가 당원 100%로 했고, 또 최근에 이제 검찰개혁 법안 관련해서 법사위원장으로서의 그런 선명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서 당원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았을 것이다라고 이제 많은 추측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가산점 10%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이제 본경선은 3명의 후보가 이제 본격적으로 또 경선을,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TV 토론도 더 있고, 또 이제 이번에는 여론 방식이 5 대 5입니다 당원 50%,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50%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한 번에 이제 과반을 넘지 못하면 결선투표제까지 도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일등을 할 것인지, 또는 1등 했을 때 2,3위가 연대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근처에서 추미애 위원장 자주 보셨잖아요.

▼곽규택: 자주 보죠.

◎김용준: 어떻게 뭐, 일각에서는 이 가산점 추 후보께서 거부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던데, 상대 당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곽규택: 뭐, 이제 상대 당의 가산점이긴 한데, 사실 여성 후보에 대한 경선 시의 가산점, 이 부분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똑같이 다 가산점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국내 정치 환경이 여성에게 조금 더 우대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양당, 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위원장이 가산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정말 법사위원장을 하시면서 이 경기지사 출마를 염두에 두고 한편 선명성이라고 표현하셨지마는, 정말 폭주를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쉬움은 있고요. 지금 서울, 경기 민주당 경선 과정을 보면, 사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픽 한 분, 한 분과 다른 분들의 대결 이렇게 지금 가는 것 같아요.

◎김용준: 두 군데 다요?

▼곽규택: 예. 정원호 뭐, 지금 구청장이나, 또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에 워낙 이재명 대통령이 초반부터 본인의 그냥 누구를 지지하는지를 사실상 공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과 대리인을, 대통령의 대리인과 다른 후보들이 싸우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민주당에서 표심이 어디로 갈지 관전 포인트이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김용준: 자, 이재명 대통령 얘기하신 김에 이재명 대통령, 그 정책 관련된 얘기해 보겠습니다. 또다시 다주택자 압박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주택을 가진 공직자를 겨냥했습니다. 다주택자는 부동산 관련 업무에서 뺀다. 그러니까 이제 주택과 부동산 정책을 논의하는 그런 과정들에서 집 많이 가진 사람은 빼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하던데, 김 의원님, 그런 논리라면 5개 재판 받고 있는 이 대통령은 모든 사법 정책에 손 떼라라고 또 야당에서 비판하던데, 애꿎은 공직자를 때린다고 집값이 내려가는가, 앞서 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그게 참 안 맞는 것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신다면요?

▼김현정: 아니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여기서 또 왜 나옵니까? 그건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로 그 대한민국의 부동산 안정화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리는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청년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정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지금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국민의힘이 이 다주택자에 대해서 그 정책 입안과 집행에 있어서 배제하라고 하니까, 그전에는 저 뭐라고 그러냐면, 보여주기식 마녀사냥이라고 또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전에는 뭐라 그랬냐면, 그 공직자들의 다주택부터 해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게 저런 조치를 했으면 환영해야지, 왜 또 보여주기식 마녀사냥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망국적 부동산 투기 문제는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정책에 의해서 서울 수도권의 집값들이 지금 하향 안정화, 하향 추세로 바뀐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강남 3구부터 해서 용산이나 동작, 성수, 강동까지 해서 7개 구가, 지금 그 아파트 가격이 지금 하락세로 지금 전환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서울 전체 아파트값만 하더라도 56주 만에 최저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효과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니까, 이런 부동산 투기 근절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뭐 여야 간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봤을 때는 막 자꾸 공포 마케팅하면서 실패 기우제를 지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안정을 국민의힘도 저기 그것도 바라실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부에서 열심히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또 문제가 있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냥 그렇게 극단적인 용어를 써가지고 비난에 가까운 조롱에 가까운 비판을 할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제1야당 공당의 그런 올바른 책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일반 국민들에게만 왜 집 팔라고 하느냐, 이재명 정부 공직자들부터 한번 찾아봐라. 라고 해서 찾아보고 배제하는데, 왜 그러냐고 하시는데요?

▼곽규택: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 보유자, 또는 부동산 투기에 의심이 있는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랬지. 그 사람들을 배제하고 정책을 세우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김용준: 다른 얘기예요.

▼곽규택: 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갑자기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서 다주택자 배제를 하겠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요. 이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폭등했던 것이, 그동안 공급 대책이 부실했고, 돈 풀기에 나섰고, 이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건데. 마치 다주택을 보유한 그 공직자가 그 정책을 입안해서 실패했던 것처럼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은 안 된다. 그리고 그동안에 뭐 물론 일부 지역에서 지금 안정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가지고 수개월 동안에 아주 부동산이 급등했던 건 맞거든요. 특히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 이런 부분들이 공급 대책에 대한 그동안의 무관심, 그리고 시중에 대한 돈 풀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정책적으로 어떻게 이걸 대응하겠다. 하는 것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김현정: 저런 관점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보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제 고위 공직자들이 다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부동산 정책을 위반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 정책을 위반한 사람이 그 제도에, 정책에 효과를 보는 이해 상충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그 정책을 위반이나 이렇게 집행하는 단계에서의 신뢰부터 그 구축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고, 또 본인의 1주택 아파트까지도 지금 매각한 상황 아닙니까? 그만큼 이제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주택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다주택 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SNS도 그렇게 쓰시잖아요. 다주택을, 다주택자를 할 것인지, 또는 비거주 1주택자를 소유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 개인의 선택이다. 다만 그거에 따른 그런 각종 의무들에 대해서는 부과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지, 악마화하거나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그런 대통령의 의지 차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준: 국회 원내 현안 얘기 한 가지 마지막 나누고 마무리할게요. 정청래 대표가 오늘 후반기 원 구성 때 상임위원장 17곳 전부 다 가져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 의원님, 이게 혹시 그 이 대통령께서 최근에 입법 국회 입법이 너무 느리다. 이렇게 지적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는 건가요?

▼김현정: 뭐, 그런 측면이라기보다는. 지금 사실 상임위 중에 7개가 이제 국민의힘에서 상임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그 7개 상임위원이 주로 이제 경제와 외교 국방 안보와 관련된 상임위들이거든요. 제가 속한 정무위도 대표적인 경제 상임위인데, 상임위가 잘 안 열립니다. 저희도 법안 소위가 작년 12월 이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일하는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 소위가 한 달에 세 번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전체 회의도 두 차례 열려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난 이제 22대가 20개월 지났는데, 그 그런 순서 따면 60번의 법안 소위가 열려야 되는데 딱 8번 열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위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법안들이, 그 한 184건이 있는데. 현재 37건밖에 처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부동산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많이 비판하고 있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후속 법안들도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잠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개혁 물론 개혁 법안, 이런 거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에서 그와 관련해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법이 정한 필리버스터 이런 것 때문에 좀 늦춰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대 20대와 비교해서도 너무 지금 입법 통과율이 너무 낮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여야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고. 그래서 정청래 대표도 만약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상임위를, 미국 같은 경우는 다수당이 전체 상임 위원장을 독식하거든요. 책임 정치 차원에서. 그리고 21대 때 초반에도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신데, 뭐 그렇게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에서 좀 이렇게, 경제나 이렇게 중요한 상임위를 열어서, 민생이나 이런 관련된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경고의 의미가 지금 강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그때는 아마 결단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합니다.

◎김용준: 후반기 때 잘하면 위원장 다 가져갈 수도 있어. 라고 당 대표가 지금 경고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세요?

▼곽규택: 지금 입법 속도를 구실로 해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겠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금 그동안에 참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던 사법 파괴 3법, 그리고 검찰 해체법,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돼 있는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간에 이것을 무마하려는 사법 파괴 3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국민 여론이 조금 더 숙려 기간, 그리고 또 국민들의 어떤 의사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여러 차례 나왔는데, 일방적으로 다 밀어붙여가지고 통과시킨 상황이거든요.

◎김용준: 그동안 다 처리했지 않느냐?

▼곽규택: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작 지금 국회법에는 숙려 기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숙려 기간도 지키지 않은 채 법안들을 마구 통과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입법 속도가 느리다. 이것은 구실에 불과하고요. 그동안 그런 사법 파괴법이라든지, 검찰 해체법, 이런 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입법 속도가 느리다. 이런 지적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 이것은 서로 원인과 결과가 맞지 않는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국회라고 하는 것이 항상 양 날개로 움직이고, 또 두 바퀴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 하나에는 상충하는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고요.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의 입장 이런 것을 다 들어보는 것이 바로 국민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거든요. 그런 거 필요 없이 상임위원장 독식해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이것이 입법 독재라는 거죠.

◎김용준: 자, 정치권 소식 말씀 나눠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곽규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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