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24시] 천안시의원·도의원들 “선거구 획정 지연 규탄…합리적 조정안 촉구”

천안시의회, 아산 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 결의안 채택…“시민 건강권 사수”
이병하 천안시의원 “천안, 충청권 경유지 아닌 주도적 설계자 돼야”
엄소영 천안시의원 “공공청사 중심 탄소중립 선도모델 구축해야”

(시사저널=박인옥 충청본부 기자)

23일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이 국민의 힘 소속 지방의원 예비후보자 등과 함께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시사저널 박인옥

천안에서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중인 국민의 힘 소속 예비후보자들이 국회에 선거구 조기 획정을 촉구했다.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 등 시ㆍ도의원 및 예비후보자들은 23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이 지났음에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시·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골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를 치르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일부 정치세력이 선거 유불리에 따라 현행 천안 도의원 선거구를 임의로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조속한 선거구 획정으로 유권자의 참정권과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안시 선거구별 인구수 및 정수 등 비교표 ⓒ천안시의회 제공

헌법재판소 기준에 따르면 도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는 3대 1 범위 내에서 하한 약 2만4000명, 상한 약 7만4000명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천안 제6선거구(성거읍·부성1동)는 약 7만6000명으로 상한을 초과해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 예비후보자들은 △부성1동을 제6선거구에 남기고 △성거읍을 제5선거구(성환읍·직산읍·입장면)에 편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제5선거구 인구는 약 6만9000명으로 기준에 부합하게 된다.

해당 방안은 기존 국회의원 선거구 기반 생활권을 유지하면서도 지역구 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이들은 선거구 획정 기준이 단순한 인구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천안 동부권처럼 넓은 면적을 담당하는 지역의 경우 도의원 1명이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 면적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 특례 도입과 의원 정수 유지·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들은 △선거구 획정 즉각 마무리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자의적 조정 중단 △면적 기준 반영 특례 도입 등을 국회에 촉구하며 "지방선거의 공정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 천안시의회, 아산 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 결의안 채택…"시민 건강권 사수"

천안시의회 의원들이 23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산 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사진촬영을 하고있다. ⓒ천안시의회 제공

천안시의회는 23일 아산시 배방읍에 추진중인 '열병합발전소 건립사업'에 대해 '공식 반대 및 사업 백지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천안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산 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자본 논리와 맞바꿀 수 없다는 천안시의회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천안 시민을 배제한 '천안 패싱' 행정을 바로잡고, 시민의 생존권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한국서부발전과 JB(옛 중부도시가스) 컨소시엄이 천안시와 인접한 아산시 배방읍에 추진 중인 500MW급 규모의 열병합 발전소다.  시의회는 아산과 접경한 지리적 특성상 대기오염물질의 70% 이상이 접경지역인 천안 불당·쌍용·백석·성정·신방동 등 주거 밀집지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은 "아산 열병합발전소는 원전 1기 절반 규모의 초대형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입지 선정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인 천안시민의 의견 수렴 절차가 철저히 배제된 상황"이라며 "발전소 반경 5km 이내에는 42개의 학교가 밀집해 있으며, 영향 범위를 10km로 확대할 경우 200여 개의 교육기관이 포함되어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들의 건강권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인근 49층 초고층 아파트보다 낮은 약 65m 높이의 굴뚝 설계로 인해 배출가스가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주거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에는 △사업 전면 백지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서 즉각 반려 △천안시민이 참여하는 광역 공동협의체 구성 및 원점 재검토 △기후위기 대응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마련 등이 담겼다.

한편 천안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등에 전달해 천안시민의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 이병하 천안시의원 "천안, 충청권 경유지 아닌 주도적 설계자 돼야"

천안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병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앙동·일봉동·신안동)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천안시의회 제공

천안시의회 이병하 의원은 23일 충남·대전 행정통합 무산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천안이 초광역 시대를 주도하는 중심도시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3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행정통합 무산에 대해 "단순한 정책 좌절이 아니라 천안의 미래 기회를 상실한 결과"라면서 "정쟁과 정치적 계산이 지역의 백년대계를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과제에 제동을 건 책임은 분명히 따져 묻고 기록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 불균형이 현실로 다가온 상황을 언급하며 "실패에 머물러 있을 시간조차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천안이 더 이상 충청권의 단순한 경유지가 아닌 '충청의 지도를 그리는 설계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수동적 행정을 탈피해 천안이 충청권의 중부권 경제를 지탱하는 실질적 거점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선 수동적 행정을 탈피해 수도권 확장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통합 무산으로 약화된 성장 동력을 보완하기 위해 첨단 반도체와 미래 모빌리티 산업 중심의 '특별경제구역' 지정 추진을 제안했다. 

◇ 엄소영 천안시의원 "공공청사 중심 탄소중립 선도모델 구축해야"

천안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엄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거읍·부성1동)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천안시의회 제공

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원은 공공청사를 중심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정책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엄소영 의원은 23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공공청사 기반 탄소중립 선도모델 구축을 제안했다.

엄 의원은 "텀블러 사용, 분리배출, 도보 출근 등 일상 속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탄소중립은 여전히 시민들에게 어렵고 먼 이야기로 인식되고 있다"며 "행정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시민이 직접 보고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실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청 옥상정원과 벽면녹화, 노원구 에코센터 사례를 언급하며 "천안은 탄소중립을 체험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엄 의원은 신규 공공청사를 탄소중립 선도모델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는 물론, 에너지 자립 기준을 강화하고 옥상정원과 벽면녹화 등 녹지 공간을 확대해 공공청사를 상징적 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행정복지센터 등 생활권 내 공공시설을 활용해 탄소중립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철환 천안시의원 "의용소방대 드론 활용 체계 구축…재난 초기 대응 강화해야"

천안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철환 의원(국민의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천안시의회 제공

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은 재난 초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의용소방대의 드론 활용 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철환 의원은 23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와 기상 여건 변화로 산불 등 재난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2025년 기준 천안시 산불 발생 건수는 10건으로 전국 3위, 충남 2위를 기록했다"며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약 900명의 대원으로 구성된 천안시 의용소방대는 지역 재난 대응의 핵심 인력임에도 여전히 보조 역할에 머물러 있다"며 "실질적인 대응 주체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산불과 같은 산림재난의 경우 초기 상황 파악 속도와 정확성이 피해 규모를 좌우한다고 설명하며, 넓은 산림 지역을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드론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드론 운용을 위한 교육·훈련 체계 구축 △드론 장비 확충 및 운영·관리 시스템 정비 △의용소방대의 재난 대응 주체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