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강득구 의원 “‘폐지 20년’ 지구당 부활시켜 ‘정치훈련소’ 거듭나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19일 중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잔=강득구 의원실

"지구당은 단순히 선거만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지역발전 방향을 꾸준히 연구하고 능력 있는 청년과 여성들이 정치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정치훈련소'의 역할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

2차 종합특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안양만안)은 지난 19일 중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04년 정당법 개정으로 폐지된 지구당에 대해 "지구당 부활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구당은 과거 고비용·저효율 구조라는 인식 속에서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받으며 22년 전 폐지됐다.

그러나 지구당 폐지 이후 지역 단위 정당 활동이 위축됐고, 이에 따라 2005년 정당법 개정을 통해 임의 조직인 당원협의회를 설치해 지역에서의 정당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지구당이 부활하면 사무실 설치가 가능해져 조직 기반이 강화되고, 후원금 모금 등 다양한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정치참여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강 최고위원은 "지역 선거구에 지구당을 구성하게 해 당원들에게 소통의 장을 마련해주는 게 필요하다"며 지구당 재도입을 강조했다. 그는 앞서 연초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후보직을 사퇴한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과 당시 후보였던 문정복 ·이성윤 최고위원이 지구당 부활을 강조한 데 공감하기도 했다.

다음은 강 최고위원의 일문일답.
 

강득구 최고위원

-과거 소통창구로 사용됐던 지구당이 폐지되면서 전처럼 소통의 기회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지구당 부활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지?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 지구당 부활은 반드시 필요하다. 2004년 폐지될 당시에는 돈이 많이 드는 낡고 나쁜 정치를 없애겠다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지만, 지구당을 폐지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례로 정치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당원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며 상시적인 교육기능을 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한데 현재 정당법으로는 이마저도 불가능하다."

-지구당이 부활돼야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은 차단하고, 투명한 정치활동의 장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구당 부활이 필요하다고 해서, 과거와 같이 금권선거를 하거나 조직을 동원하는 등의 낡은 방식으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다. 누구나 후원금과 운영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확실한 회계 감시 제도를 법으로 먼저 만들어야 한다."

-2024년 7월 지방의회법을 대표 발의했으나,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방의회직원에 대한 인사권 제약 등 한계에 이르는 지방의회 현안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하게 됐는데 지방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한 말씀.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지금의 제도 안에서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적었다. 재작년 발의한 지방의회법 원안의 핵심은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6·3 지방선거 지방선거에 있어서 이번 공천 전략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집권여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동력을 얻는, 중요한 선거다. 그렇기에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그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아울러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인만큼, 지역 골목 구석구석에 활기를 돌게 할 능력 있는 후보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해 의정활동 중 가장 잘했다고 느낀 한 가지를 꼽는다면.
"국가를 무너뜨린 윤석열 정권을 국민과 함께 탄핵시킨 것이다.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주장해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등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공직자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올해 의정활동을 하면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우리 사회의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민생을 살리는 것이다. 정치를 하면서 늘 격차 해소에 대해 고민해왔다. 평범한 이웃들이 땀 흘려 노력한 만큼 제대로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고 싶었다. 돈이나 배경 때문에 교육과 일자리에서 억울하게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평평하게 다지는 데 제 모든 힘을 쏟겠다."

양성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