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임위원장 전석 맡겠다”… 국민의힘 “일당 독재 선언”

민주당, “후반기 원 구성 전면 책임”… 미국식 다수당 원칙 강조
국민의힘 “국회 100% 장악 시도”… 반민주·폭정 프레임으로 맞대응
법사위원장 공석 변수 속 5월 원 구성 협상 앞두고 여야 충돌 격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경남 김해시 진영읍 강금원기념봉하연수원 강연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서 상임위원장 전석 확보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여야 간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일당 독재 선언"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반기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원 구성 주도권을 둘러싼 긴장감도 빠르게 고조되는 분위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경남 김해 봉하연수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과 도리를 다하기 위해 후반기 상임위원장직을 민주당이 전부 맡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의원총회에서도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미국식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후반기 원 구성에서는 위원장을 100% 민주당이 맡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협력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정무위원회의 법안 통과율은 17.6%에 불과하고, 올해는 법안 심사조차 한 차례도 없었다"며 "민생 외면이자 국정 발목 잡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환율안정 3법, 자본시장법, 상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국민의 삶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태업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했다. "일하지 않으려면 상임위원장도 맡지 말라"는 발언도 덧붙였다.

민주당 지도부도 비슷한 입장을 이어갔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17개 상임위를 모두 민주당이 맡을 수밖에 없다"고 했고,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상임위원장 재배분 가능성을 시사하며 "민생 법안을 인질로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는 상황이 지속되면 원 구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 내에서는 개혁 과제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인식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현재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민주당이 10곳, 국민의힘이 7곳을 맡고 있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표결로 선출되는 만큼, 의석 수를 앞세운 단독 선출도 가능한 구조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5월로 예정된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갈등도 변수다. 법사위원장이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퇴하면서 현재 공석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법사위원장은 소수당 몫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간사로 내정한 나경원 의원을 두고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며 수용 불가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 협상 난항이 예상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임위원장 100% 독식 선언은 국회 100% 장악 선언이자 일당 독재 공개 선언"이라며 "반민주적, 반헌법적 폭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력 견제 장치를 무력화하는 시도"라며 강도 높은 공세를 이어갔다.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면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은 시작부터 험로가 예상된다. 협상 과정에서 법사위원장 배분과 상임위 운영 방식 등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