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아내 본국 떠난 틈에… 친딸 성추행 친부 실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대전일보DB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친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69)에게 23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지난해 A 씨는 친딸을 수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중국인 아내가 본국으로 떠난 틈에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이 드러나자 달아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누구보다도 피해자를 보호할 지위에 있음에도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성폭행 피해를 입어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성범죄 등 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