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동지의 위대함이 제일 국력”...김정은 국무위원장 재추대

국무위원회·내각 물갈이… ‘경제통’ 김덕훈 신설 제1부총리 임명

북한이 전날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23일 전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의 헌법 반영 등 헌법 개정 관련 논의는 2일차 회의인 23일 진행됐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22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를 열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했다고 북한매체들이 23일 전했다. /조선중앙TV 연합뉴스

노동신문은 이날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1일 회의에서 리일환 당 비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재추대 제의에 대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리일환은 “이 행성에서 국가의 존엄과 안전은 강자만이 지켜낼 수 있는 권리”라며 “김정은 동지의 위대함이야말로 이 조선(북한)의 제일국력”이라고 했다.

국무위원장은 북한이 2016년 6월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신설한 직책으로 김정은이 계속 맡아왔다. 지난 14기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장에 재추대됐을때는 김정은의 선대 계승 등이 언급됐으나 이번에는 재추대 이유에 선대에 대한 언급 자체가 빠졌다. 대신 김정은이 “현 세계의 가장 절출한 사상 이론가”라거나 현 시기가 “건국 이래 일찍이 있어보지 못한 국가발전의 전성기”라는 등 김정은 우상화에만 초점을 맞췄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선대를 넘어서는 최상급 표현을 동원한 것”이라고 했다.

국무위원회 소속 국무위원은 6명이 교체됐다. 조용원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에 올랐고 김재룡·리히용·정경택·주창일·김덕훈·김철원 등 6명이 국무위원에 새로 진입했다. 김여정을 비롯해 김영철·리선권 등 대남 업무 담당 인사는 국무위원에서 모두 제외됐다. 리창대의 경우 직책이 기존에 우리의 국정원장에 해당하는 ‘국가보위상’에서 ‘국가정보국장’으로 바뀐 점으로 미뤄 국가보위성이 국가정보국으로 개편된 것으로 보인다.

내각 상(장관급)은 18명이 교체됐다. 지난달 당 대회때 당 비서와 부장(장관급)에서 물러난 김덕훈은 신설된 제1부총리에 올랐다. 김덕훈은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김정은의 공개행보에 이례적으로 계속 동행하는 모습이 포착됐었다. 이번에 국무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제1부총리까지 맡아 ‘경제통’으로 김정은의 신임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기존 내각 산하의 ‘선박공업성’을 ‘제2경제위원회’ 소속으로 변경하되 내각 관할 아래 둔 것도 특징이다. 북한의 ‘제2경제위원회’는 군수경제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내각의 통제를 받지 않는 일종의 특수 기관이다. 내각 산하의 ‘선박공업성’은 앞으로 ‘제2경제위’ 지휘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구축함 및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해군력 강화를 추진하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최고인민회의 수장인 상임위원장은 예상대로 지난달 당 대회에서 당 정치국 상무위원직을 유지한 조용원이 맡았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에는 대남 업무를 관장했던 리선권 조선사회민주당 위원장과 당 법무부장을 맡았던 김형식이 뽑혔다.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 안건으로 국무위원장 선거, 국가지도기관 선거, 최고인민회의 부문 위원회 선거, 사회주의 헌법 개정, 9차 당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과 관련한 문제, 2025년도 예산 결산 및 2026년도 예산 논의 등 6가지 안건을 제시했다. 북한 매체들은 23일 전날 열린 회의를 ‘1일차 회의’라고 전하면서 국무위원장 선거, 국가지도기관 선거, 최고인민회의 부문 위원회 선거 등 3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적대적 두 국가론 헌법 반영 여부에 관심이 쏠린 사회주의 헌법 개정 논의를 비롯한 나머지 3가지 안건은 2일차 회의인 23일에 논의중인 것으로 보인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국가의 최고주권기관으로 내각과 사법부 등 모든 국가기관을 조직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지만 실제 역할은 당의 결정 사항을 추인하는 거수기에 가깝다. 북한은 대체로 당 대회나 당 전원회의 종료 이후 그 결정을 헌법에 반영하는 등 법적·제도적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최고인민회의를 연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임기는 5년이지만 북한은 선거를 2년 넘게 미뤄오다 7년만인 올해 15기 대의원을 얼마전에 새로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