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드론전으로 교리 바꾸는데…韓은 '무방비'

방위사업청 우주 전력화 핵심 보직, 1년째 공석

22일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1차 회의 모습. 평양 노동신문=뉴스1

이란전쟁이 확전 양상으로 번지는 가운데 이란전의 대세가 된 드론, 우주 전력 인프라를 담당할 방위사업청 내 핵심 보직이 1년 가까이 공석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우주전의 인프라를 책임지는 조직인 청 미래전력사업본부 산하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 자리가 1년 가까이 공석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이 부서는 우주 감시정찰·통신항법 사업과 전술통제·통신 사업을 담당한다. 모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감시 및 대응과 북한 드론 방어 체계 고도화에 직결된 부서들이다. 국내 안보 씽크탱크인 세종연구소 관계자는 “우크라이전 참전으로 드론전 실전 경험을 쌓은 북한이 군 체제와 교리를 드론 중심으로 재편하는 움직임이 확인됐다”며 “우주 패권국 러시아가 드론 기술을 북한에 이전하는 것은 한반도 안보에 엄중한 사태”라고 말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1차 회의를 22일 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재추대했다고 밝혔다. 한국 국회의장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조용원 노동당 조직비서가 임명됐다.

이번 이란전쟁 초부터 이란은 저가 드론으로 고가의 레이더 기지를 무력화해 ‘눈(감시정찰 자산)’을 멀게 하는 전략을 썼다. 중동 전역을 커버하는 카타르 AN/FPS132 레이더와 요르단 AN/TPY2 레이더가 초기 파괴돼 감시망이 크게 훼손됐고, 이는 중동 각 국가에 대한 무차별 공격으로 이어졌다. 북한도 앞으로 대남 군사전략에서 이 같은 전술을 택할 것이라는 안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방사청 공중지휘통제체계사업팀도 수장이 공석인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속해 있다. 이 팀은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와 인공지능(AI) 결합 업무를 맡고 있다. MCRC는 지난 2022년 말 북한 무인기 침투 상황에서 한계를 드러내 개량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미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 성능 개량 등을 담당하는 합동지상지휘통제체계사업팀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우주지휘통신사업부 한 영관급 장교는 “부장이 오래 공석이라 업무에 차질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드론 기술을 고도화할 책임이 있는 미래전력사업본부 산하 첨단기술사업단장도 공석 상태다. 우리 군은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 1호기(블록-1)를 지난해 말 일부 부대에 배치했다. 700도 이상 레이저를 드론에 쏴 배터리 등을 태워 격추시키는 방식이다. 그러나 낮은 출력 때문에 사거리가 짧은데다 레이저 1회 발사에 드론 1대를 타격하는 방식이라 복수 드론의 공격에는 무용지물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지난 19일 간담회에서 “우리 군이 대체로 정찰 드론 위주라 요격(방어) 내지는 공격 드론 전력화 수준이 낮고, 꽤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고위 관계자들끼리 신속한 소요를 창출하기 위한 합의를 빨리 빨리 하는게 중요하다”고 했다. 

2006년 개청한 방사청 설립 주역인 이 청장은 같은 해 방사청에서 퇴직한 후 2011년 경기 성남시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 등을 지냈다. 이 청장은 이날 “20년의 공백이 사실 굉장히 크다”며 “내부 제도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팀들과 토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