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유치 속도내는 부산 기장군…시민단체 "삶터를 실험실로" 반발

부산 기장군 SMR 유치 추진 본격화
유치 신청 동의안 심의 임박하자 시민단체 반발 고조
"안정성 검증 안 돼…즉각 중단해야"

23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장군의회 SMR 유치 신청 부동의 촉구 기자회견'이 열린 모습. 김혜민 기자

부산 기장군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유치 절차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산 기장군의회는 오는 24일 상임위원회와 25일 본회의를 열어 'SMR 유치 신청 동의안'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기장군 SMR 유치 추진은 본격화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월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 건설 계획을 확정하자 기장군은 과거 신고리 7·8호기 전원개발 예정 부지를 후보지로 검토하며 SMR 유치 의사를 공식화했다.

해당 부지는 한국수력원자력 소유 임해 지역으로, 별도 용지 매입이 필요 없고 기존 고리원전의 송·배선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기장군은 원전 부지와 전문 인력, 운영 경험을 갖춘 '원자력 클러스터'라는 점을 내세우며 유치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는 SMR 건설 계획의 안전성과 절차적 정당성 부족 등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탈핵부산시민연대 등 5개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이날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증되지 않은 SMR을 지역에 들여오는 건 시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선택"이라며 유치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SMR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상용화돼 안전성과 경제성이 입증된 사례가 없다"며 "기장군은 스스로 유치전에 뛰어들며 단기적 이익에만 매몰돼 주민의 소중한 삶터를 실험실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계획 확정 직후 사흘 만에 기장군이 SMR 유치를 공식화했지만 주민 의견 수렴 절차는 일부 단체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여는 등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며 "절차적 정당성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장군이 내우고 있는 '탄소중립'과 '전력 수요 대응' 등 명분은 지역 주민의 안전을 희생시키는 논리에 불과하다"며 "부산은 이미 원전 반경 30㎞ 내 300만 명이 거주하는 세계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인 만큼 추가 핵시설 유치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장군의회는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해 SMR 유치 신청 동의한 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부산 기장군의회 맹승자 경제안전도시위원장은 "5개 읍·면 주민들 사이에서는 유치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각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찬반 의견을 받았을 때도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며 "의원들 간 의견을 더 들어봐야겠지만 이미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친 사안이며 주민들의 찬성 의견이 높은 만큼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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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김혜민 기자 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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