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안실련, 대전 참사 “형식적 안전이 부른 인재”

“소방안전 체계, 성능중심 전면전환” 촉구

사단법인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로고.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제공

대구=박천학 기자

7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와 관련, 사단법인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23일 성명을 통해 이번 참사를 ‘형식적 안전이 초래한 구조적 인재(人災)’로 규정하고 정부에 구조적 한계에 있는 소방안전체계를 성능중심으로 전면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안실련은 “현재 우리나라 소방제도는 법 기준 충족여부만 확인하는 형식중심 체계에 머물러 있다”며 “실제 화재에서 작동하는지는 검증하지 않고 기준에 맞게 설치하면 ‘적법’이며 설계목표는 ‘안전 확보’가 아닌 ‘인허가 통과’로 설비는 존재하지만 실제 화재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우리나라는 규정중심(Compliance-based) 체계로 최소 기준 충족이 목표이며 결과보다 절차가 중시되는 구조 속에서 ‘기준에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지 않는 방식’이 고착화돼 있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은 성능·위험기반체계로 화재위험을 분석하고 실제 제어 가능성을 기준으로 설계하는 실증시험과 데이터에 기반한 공학적 접근이 핵심으로, 기준은 단순한 설치조건이 아니라 ‘화재 시 실제 작동하는가’이며 이러한 시험을 의무화해 스프링클러 등 설비의 성능을 검증하고 있다.

대구안실련 관계자는 정부와 소방당국은 실제 화재기반 성능검증 의무화, 모든 설비 실작동 시험 의무화 및 엔지니어 책임서명제 도입 등 소방시스템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근본적 구조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