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개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달렸다”

이다미 보사연 부연구위원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재구조화와 신청주의 개선’ 보고서
개편 선택지 3가지, 현행 유지 및 일부 기준 조정·최저소득보장연금·보편적 기초연금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재구조화와 신청주의 개선: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보고서 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연금 개편 방향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여부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최근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재구조화와 신청주의 개선: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미래 전망에 따라 기초연금 개편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기초연금 개편은 단일한 제도 변화에 그치지 않고,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성하는 국민연금과의 관계 속에서 이뤄지는 점을 짚으며 세 가지 개편안으로 제시했다.

먼저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일부 기준을 조정하는 방식을 구상했다. 수급 대상을 일정 소득 기준 이하로 재설정하고 기준중위소득 등을 활용해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제도 변화에 대한 저항이 적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다만 복잡한 선정 기준이 유지될 경우 신청주의에 따른 비수급 문제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기초연금을 ‘최저소득보장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급 대상을 줄이는 대신 급여 수준을 높여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최저연금’ 형태로 재편하는 구상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비용 투입 대비 노인빈곤의 개선 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지만,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범주적 공공부조 성격이 강화될 때 세대 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도 개편안으로 꼽았다.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대부분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노후소득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지고, 저소득층을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 부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 기초연금을 부조 성격으로 재편하거나 부족한 연금액을 보충하는 최저연금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와 반대로 사각지대가 고질적으로 유지된다면 부조 성격의 기초연금에서 배제되는 집단이 확대될 가능성과 장기적으로 최저연금 지출 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이 공존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