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3 지방선거 24시간 수사 체제 가동…‘딥페이크·AI’ 집중 단속

서울청, 6월4일까지 선거상황실 운영…개정 선거법 적용해 선거 범죄 엄단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마친 뒤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선거 범죄를 막기 위해 24시간 전담 수사 체계에 돌입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월3일부터 선거전담반을 구성해 운영 중이며, 지난 18일부터는 24시간 전담 수사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담수사팀 운영, 24시간 선거상황실 가동, 집중수사 기간 설정, 선거 이후 집중수사 체제 전환 등 4단계로 선거 범죄에 대응한다. 서울경찰청을 비롯한 일선 경찰서의 24시간 수사전담 상황실은 선거 다음 날인 6월4일까지 가동된다.

특히 경찰은 기술 발전에 따른 생성형 AI, 딥페이크, 딥보이스 등을 활용한 신종 선거 범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 청장은 “지난 대선 당시 AI를 이용한 부정선거 사례가 1건 있었으나 기소로 이어지진 않았다”면서도 “이번 선거에서는 기술 고도화로 관련 범죄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 예상 유형을 분석한 대응책을 일선에 하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2024년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존 부정선거 유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AI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후보자의 활동을 허위로 꾸며내거나, 딥페이크 기술로 영상·음성·상황을 조작하는 행위, AI 맞춤형 허위 정보 유포를 통한 여론조작 시도 등이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