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동 유가 상승 대응 비상경제 점검 착수

중앙지방정책협의회서 비상경제 대응 점검
돌봄통합지원법 3월 27일 본격 시행 준비
노동감독 권한 지방 위임 조속히 추진 요청
지방선거 대비 지역축제 정상 개최 방안 논의

[파이낸셜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행정안전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2026년 제2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KTV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과 노동권 보호,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봄철 지역축제 정상 개최 등 민생과 직결된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 점검도 이뤄졌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상황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중앙과 지방이 적극 협력해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행안부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과 경제 불확실성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비상경제 대응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각 시·도별 ‘비상경제대응 TF’는 주유소 지도·점검 및 현장 간담회, 수출기업 피해 파악과 지원 확대, 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사항 수렴 및 긴급금융지원 확대 등 주요 운영 상황을 공유했다. 상황 안정 시까지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취약계층 보호 및 민생 안정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돌봄 강화를 위한 주요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3월 27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시군구, 읍면동 및 보건소에 인력을 적시 배치하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 확대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협조도 요청했다.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노동감독 권한 지방 위임과 공공부문 모범적 사용자로서 지방정부 역할’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이 밖에도 지방선거 관련 민생회복 지원 방안과 공명선거 질서 확립 등 협조 안건이 논의됐다. 행안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방지를 위해 유권해석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축제 정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선거 시기에 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정당 현수막에 대한 관리·정비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요청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금 공직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하나씩 만들어내는 것이 국민에게 더 큰 신뢰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거철 불법 현수막 관리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에 대응해 관리 방안을 마련 중이며, 혐오·비방 표현이 담긴 현수막은 신속히 정비하고 위반 사항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